<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연방 이민당국이 교도소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영 이민구치소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민영 연방 교도소에 이어 민영 이민구치소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29일 미 언론에 따르면,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산하 자문위원회에 민영 이민구치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오는 11월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이같은 지시는 존슨 장관이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 자문위원회 윌리엄 웹스터 의장에게 직접 전달됐다.존슨 장관은 웹스터 의장에게 민영 이민구치소 존폐 여부와 함께, 이민구치소를 관할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구금정책 및 운영실태와 예산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존슨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18일 연방 법무부가 민영 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에 만에 나온 것이어서 민영 이민구치소를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것으로 관측된다.민영 이민구치소는 그간 연방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감환경과 수감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미비로 ‘인권 사각지대’란 비판을 받아와 11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민영 이민구치소 운영을 종식시키기를 원한다”며 이민구치소가 민간업체들에 운영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이민 당국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이민구치소의 약 60%가 민영 구치소들이며, ‘지오그룹’(Geo Group, Inc)과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라는 대형 교도소 운영업체가 이들 민간 구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클린턴 비호감도 불변, 트럼프 실책으로 승부 벌어져9월초 노동절 표심이 11월 선거로 이어져 관심(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열세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클린턴 후보는 10배나 많은 선거자금을 쓰고도 호감도나 지지율을 눈에 띠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는 잇따른 실책을 범해 전국 지지율과 경합지 승부에서 모두 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70일 남은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자리 걸음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격차가 나는 선거전이 펼쳐 지고 있다.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지지율과 경합지 승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가고 있으나 자신이 선거전을 잘 전개한 덕분이 아니라 상대의 실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비호감도를 보면 트럼프 후보의 경우 1년전 63%에서 현재는 62%로 1포인트 떨어진데 그쳤으며 클린턴 후보는 55%로 같아 두 후보 모두 개선시키지 못했다.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당대회후 7~8월에만 7000만달러를 선거광고전에 쏟아부었고 클린턴 지지 단체들도 4500만달러나 쓴 반면 트럼프 후보는 8월말 첫 광고에 500만달러를 투입하기 시작했고 외곽 단체들이 1440만달러를 써 10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선거자금 씀씀이에서 10대 1의 비율로 압도하면서도 클린턴 후보는 그만큼 지지율이나 호감도를 올리 지는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이에비해 전국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전당대회 직전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앞섰다가 공화전당대회때에는 타이를 기록했고 민주전당대회직후에는 다시 클린턴 후보의 4포인트 우세로 되돌아갔다.특히 민주당 전당대회때 부터 잇따라 터진 트럼프 후보의 실책, 헛발질로 클린턴 후보가 7~10포인트나 앞서기 시작해 클린턴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트럼프후보의 자충수로 격차가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더욱이 백악관 승부를 판가름하는 10대 배틀 그라운드(경합지) 승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버지 니아와 콜로라도는 선거광고를 제외할 정도로 10포인트 이상 압도하고 있고 펜실베니아도 거의 붙잡아 당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여기에 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도 3~4 포인트로 앞서고 있어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으로 가는 길목들을 틀어막고 있다.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대체로 9월초 노동절 직후의 표심이 11월 대선 표심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경향 이 있어 내주말부터 나올 노동절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 미국인 38% “이민 축소”<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이민자 유입 규모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최근 조사해 발표한 ‘이민규모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미국인 79%가 이민규모를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이 조사에서 ‘현재의 이민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38%였고, 현재보다 이민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38%였다. ‘이민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반이민성향 단체 ‘넘버 USA‘는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의 79%가 이민규모를 늘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눈에 띠는 것은 이민자들의 생각이었다. 이민자들 중 ‘이민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로 나타난 반면, ‘이민을 더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나타나 이민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민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 대상자 4만9,000명 중 7,000명만 접수▶ 미 전국 신청률 63%에 크게 못미쳐<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한인 청소년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유예(DACA) 신청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추방유예 신청서를 내지 않는 한인 청소년들이 85%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와 이들의 추방유예 신청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추방유예(DAC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추방유예 승인을 받지 않는 ‘추방유예 자격 한인 서류미비자’는 4만 9,000명으로 추산됐다.하지만, 이들 중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은 7,0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추방유예 신청률은 15%에 그쳐 전체 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추방유예 대상자가 많은 주요 10개 국가 출신 중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이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현재 미 전국의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 즉시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은 130만 7,000명이었으며, 이들 중 약 82만명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추방유예 신청률은 63%에 달했다.추방유예 대상자가 많은 상위 10개 국가 출신 중 추방유예 신청률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로 각각 77%의 추방유예 신청률을 기록했다.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이민당국과 한인 커뮤니티 이민단체 등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추방유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한편, 이미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 추방유예 갱신 대상자는 7,554명이었으며, 이들 중 6,548명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돼 비교적 높은 87%의 갱신 신청률을 나타냈다.<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올 한해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큰 관심은 대선을 앞둔 양 진영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리고 앞선 어떤 선거때보다도 이민 관련 공약과 정책이 이번만큼 중심에 있었던 적도 없었다.   2012년인 4년 전에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고, 당시 대선에 있어 가장 큰 키워드는 경제였다. 당시엔 높은 실업률과 비싼 기름값, 정부 재정적자가 키워드였다. 각 후보들은 구체적인 경제공약을 내세워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나 외교보다도 테러와 이민 관련 사항은 가장 큰 화두였고,양 진영이 반대의 정책을 공약과 정책으로 인해 그 이수가 증폭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거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의 테러 발생과 미국 내에서도 역사상 가장 큰 총기 사고와 사건들로 인해국민들의 관심의 키워드는 당연 테러와 이민이란 문제이다.   이렇게 예민한 키워드를 두고 트럼 트는 끊임없는 말실수와 아울러오락가락하는 발언들로 여러 여론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의 비난을 받고 있다.아직까지도 이민 정책에 있어서 강경정책과 완화라는 키워드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그의 이런 행보는 흑인계와 히스패스닉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이였는데,오락가락하는 그의 지난 행보로 인해 오히려 반감만 더 얻었다는 게 중론이다.   한때 박빙이었던 지지율은 연일 힐러리가 우세라는 기사를 생산할 정도로 우세로 바뀌었고,6개의 경합 주 중에 한주만 승리해도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경합 주인 6개의 주 모두를 이겨도 힘들다는 분석까지 나왔다.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387-4800 한국: (050)4510-1004 카톡: iminUSA
초강경 반이민 완화에서 사면, 합법신분화 없다로 회귀새 이민정책 발표해도 신뢰 못얻어 이민자 표심 못잡아(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민정책에서 강경과 완화에서 다시 강경으로 번복하며 오락가락 하고 있어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트럼프 후보는 초강경 이민정책을 완화하겠다고 공표한 후에 불법이민자 합법신분화는 없다고 강경입장 으로 번복해 너무 자주 말을 바꾸는 변덕쟁이, Flip-Flopper라는 비판만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일대 변신을 예고했던 이민정책에서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더욱 거센 역풍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폭스 뉴스가 주관한 타운홀 미팅에서 “분명히 이민정책에서 완화가 있을 수 있다” 면서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크게 바꿀 것임을 예고했다.트럼프 후보는 특히 추방군을 신설해 대대적인 추방에 나서는 대신 형사범죄자부터 추방하고 일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소정의 조건과 절차를 거치면 합법신분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하루 이틀만에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들이 합법신분을 얻을 길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하며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회귀했다.초강경 반이민정책을 완화하겠다고 공표까지 했다가 하루 이틀만에 초강경 입장으로 회귀하자 너무 자주 말을 바꾸는 변덕쟁이 Flip-Flopper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미언론들은 “트럼프 후보가 이민정책을 바꾸려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고 혹평하고 강경파들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그의 이민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반이민파들과 이민자들로 부터 모두 반발을 사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트럼프 후보의 러닝 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와 켈리얀 콘웨이 새 선거본부장 등이 일요토론에 나와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이민정책의 실제가 무엇인지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이민정책에서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우선 미국을 떠나   출신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법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는 공화당 진영에서 한때 거론했던 이른바 터치 백 방식으로 일단 출신국을 일시 방문 한후 미국에 돌아오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트럼프후보 가 실제로 포함시킬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이에따라 트럼프 후보가 이번주나 내주 새 이민정책을 공식 발표해도 신뢰를 얻지 못해 소수계와 이민자 표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정치분석기관들 민주당 최소 4석 빼앗아 56~58% 가능성민주 일리노이, 위스컨신, 인디애나, 뉴햄프셔 승리할 듯(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11월 8일 선거에서 민주당은 백악관 수성 뿐만 아니라 연방상원 다수당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치분석기관들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일리노이와 위스컨신, 인디애나, 뉴햄프셔 등에서 공화당의석 을 빼앗아 상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56~5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민주당이 11월 8일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연방상원 다수당까지 8년만에 탈환할지 주목되고 있다.뉴욕타임스는 정치분석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8월말 현재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무려 89%나 되며 연방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56~58%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공화 54석, 민주 46석인 연방상원 의석분포는 이번 선거에서 50대 50이 될 가능성이 20%로 가장 높고 민주 51대 공화 49로 바뀔 가능성이 16%로 뒤를 잇고 있으며 52대 48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11% 를 기록하고 있다.현지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일리노이, 위스컨신, 인디애나, 뉴햄프셔 등 4곳 에서 공화당 현역상원의원을 물리치고 의석을 빼앗아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일리노이에서는 태국계로서 이라크전에서 두다리를 잃은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 태미 덕워스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현역인 마크 커크 상원의원을 압도하고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위스컨신에서는 민주당 러셀 파인골드 전 상원의원이 공화당 론 존슨 상원의원을 꺾고 워싱턴에 복귀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인디애나에서도 공화당 댄 코츠 상원의원이 은퇴한 자리를 민주당 에반 베이 전 상원의원이 되찾을 것 으로 굳어지고 있다.여성후보들끼리 맞붙고 있는 뉴햄프셔에서는 민주당의 현역 주지사인 매기 하산 주지사가 공화당 켈리 에이요트 현역상원의원을 꺾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펜실베니아에서도 케이티 맥긴티 여성 후보가 공화당 팻 투미 현역 상원의원에 접전끝에 승리 할 가능성이 있으나 네바다에서 은퇴하는 해리 리드 상원대표의 자리를 공화당에게 넘겨줄 것으로 보여 상쇄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으로 팀 케인 부통령이 취임하면 50대 50이 되더라도 상원다수당 을 탈환하게 된다.<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집 http://www.iminusa.com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다음주에 아들이 다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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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1일날 Daca 리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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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을 신청할려면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이 ...
[08/29/2016]
저는 오래전에 형제초청을 해서 I130은 승인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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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1D(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I-601A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임시유예) 대통령 행정명령(2014년 11월20일) 개요
I-131(추방유예승인후 여행허가서 신청) Form-SS-5(소셜카드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추방유예 COVER LATTER 작성및 신청서 보내기
I-821D(추방유예 신청서) 추방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방유예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추방유예 시행 세칙 추방유예 신청 서류 준비 추방 유예의 의미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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