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타 소진으로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중단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중국인들에 대한 투자이민 영주권 쿼타가 소진돼 지난 23일부터 중국인에 한해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가 중단됐으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 중국인 투자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중국인에 대한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중단됐지만 투자이민 연간 쿼타 1만개가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다. 연간 쿼타가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인에 대한 투자이민 영주권 접수가 중단된 것은 취업이민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별 쿼타 상한제 때문이다.투자이민을 포함해 모두 취업이민 영주권에는 국가별 쿼타 상한비율 7.1%가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취업이민 각 순위에서 한 국가 출신 이민자가 영주권 쿼타의 7.1%의 영주권을 소진할 경우, 해당 국가 출신자에 한해 영주권 문호가 닫히게 된다.투자이민 영주권 문호는 지난 23일부터 닫힌 상태여서 중국인 투자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5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대기해야 한다.투자이민 영주권 쿼타는 이민신청자 본인과 동반가족들까지 쿼타 계산에 적용된다.한편, 지난해 투자이민을 신청해 임시영주권(I-526)을 받은 중국인은 6,250명으로 집계됐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여름이 지난 뒤 중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약 500만 명의 이민서류 미비자(불체자)에게 취업증(Work Permit)을 발급하는 추방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연방하원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남용으로 탄핵하겠다고 위협을 놓으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와 연방 하원 공화당과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그러면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하는 추방유예는 전에 있었던 불체자 구제안과 어떻게 다르기에 의회에서 탄핵까지 들고 나서는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불체자 구제안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에 실시한 일반사면이다. 미국 내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장기체류한 300만 명에 영주권을 발급해 주어 합법신분을 부여해 주었다.그 다음으로 1990년대에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 245(i) 조항이 실시되었다. 245(i) 조항은 일반 사면처럼 불체자 신분에게 무조건 영주권을 준 것이 아니고, 영주권 패티션이 통과된 사람들에게 미국 내에서 벌금 1,000달러를 내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기에 많은 한인들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이민 청원서가 통과된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때 실시한 불체자 구제안은 미 의회의 구제법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구제법안이 통과 되지 않고 있기에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위한 구제안이 아니다. 단지 추방재판상에 이민국 검사의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을 활용하여 불체자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취업증을 받게 되면 소셜번호와 운전면허증 신청 등이 가능해져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임시적인 정책이며, 의회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유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조치인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이 2년 전에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실시하여 약 70만명의 청소년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9월에 예정되는 추방유예는 약 500만명의 드리머의 부모와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준사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입법부의 고유권한 침해 내지는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 간주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9월에 추방유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이유는 공화당 하원이 탄핵으로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실현성은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의 최종 결정은 상원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3분의2 가결 정족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이번 추방유예로 혜택 받을 사람들의 범위와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언제 미국에 입국하여 얼마동안 체류한 사람 그리고 언제부터 불법체류를 시작했는지 여부 등 신청 자격 요건은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더 구체화 될 것이다.이번 추방유예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기본서류를 미리 준비하려면, 먼저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은 한국 영사과에서 그리고 범죄 기록에 관련된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등 그 외의 서류는 해당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국 내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여권과 입국허가서(I-94) 등의 서류를 정리해 두면 된다.‘이민은 정치이다’라고 했듯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계기로 행정명령에 의한 ‘땜질식 추방유예’보다는 연방의회에서 영구적인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되어 수많은 이민 서류미비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글/전종준 변호사 
내달 오바마 행정명령9월 초 발표가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전문직 취업(H-1)비자의 동반가족(H-4)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전문 매거진 '컴퓨터 월드'는 최근호에서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을 포함한 취업이민 개혁방안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4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는 바람에 중단됐었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되면서 올해 초부터 다시 규정변경이 추진돼 지난 7월 11일로 최종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도 종료됐다. 현재 한 달 이상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수렴된 여론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슷한 성격의 주재원(L)·투자(E)·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EAD를 발급 받아 일을 할 수 있지만 H-1B 소지자의 배우자는 체류만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명령에 포함될 다른 취업이민 개혁 방안으로, 연간 14만 개인 취업이민 쿼터 계산에서 동반가족 발급분을 제외해 사실상 쿼터를 배로 늘리는 것과 1992~2013년 사이 미 사용된 쿼터 약 25만 개의 사용을 허용해 취업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메디케어-이민자 1인당 62달러 더내고 172달러 덜사용소셜연금-불체자 270만명 한해 130억달러 납부 10억달러 받아 미국내 이민자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덜 이용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면 더많은 세금을 내게 돼 노년층 복지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노년층과 장애우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살리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와 MSNBC등 미 언론들이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내 이민자들은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모두 미국태생들 보다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에 더많은 세금을 내고 덜 혜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민자들이 미국태생들 보다 젊고 건강한 계층이 두터워 이 두가지 복지프로그램을 유지강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노년층과 장애우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의료보험은 이민자들의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과 불법체류를 포함해 미국내 이민자들은 199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메디케어 세금으로  1830억달러를 납부했다. 반면 미국태생 미국민들은 같은 기간에 690억달러를 납부해 이민자들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미국태생 보다 메디케어 치료 혜택을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자들은 미국태생에 비해 1인당 메디케어 세금으로 62달러를 더 납부하고 172달러를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이같은 기여로 메디케어는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3년 더 연장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소셜 택스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270만명이 소셜 택스를 한해에 130억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대신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한해 1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0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쌓여 있는 불법체류자 납부 소셜택스는 1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앞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카드를 제공만 해도 이들이 합법적으로 더많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강화에 더 큰 도움을 줄것으로 미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문) 1) 교환교수로 j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집사람은 j-2비자로 함께 왔습니다.저와 자녀들을 위하여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요?  2) 영주권을 못 받을 경우 우리 아이들을 여기에서 공부시키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1) 교수님들은 안식년 등을 통해 미국연수를 오실 때 대부분이 j 비자를 소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J비자는 연수교수 비자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교수들이 J비자로 많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들은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이기 때문에 취업영주권 2순위가 됩니다. 2순위가 되어도 노동허가 승인 및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순위임에도 노동허가 및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 고학력자 단독이민)를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본인의 학위논문이나 기타 학술지등에 발표한 논문 등은 NIW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스폰서나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문계 보다는 이공계 교수님들이 유리합니다.또, 교수님들의 경우 , 상황에 따라서 NIW 보다 더 유리한 1순위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논문 실적이 많거나, 특허가 상품화 된 경우( 특허만 있으면 안 됨), 상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국책사업 등에 평가교수로 활동하거나, 유명한 학회에 가입하거나, 학회나 단체에서 중요 직책에 있거나 또는 보직이 있거나, 신문. 방송 등에 교수의 업적이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등 이 조건 중에 3개만 해당되면 1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필요 없고 오히려 NIW 보다도 유리합니다. 교수들 중에 자녀를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자녀들은 시민권자입니다.이 경우는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0순위입니다.빠르면 4개월 늦어도 1년이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족 영주권 0순위는 불법체류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수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아야 할 경우 교수와는 다르게 2순위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순위로 시작하여야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와 영주권을 얻을 실익을 자세히 비교 검토해 봐야 합니다. 3순위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2) 교수들이 안식년을 통하여 미국에 올 때 자녀들을 동반하여 오는데 자녀들은 체류기간 동안만 합법적으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귀국할 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J 비자 본국 2년 거주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 J 비자를 웨이버 받지 못하면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학생비자를 받아 와야 합니다. 또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취업이나 영주권을 고려하신다면 j비자 2년 거주 의무를 웨이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사무실http://www.119visa.comhglee5683@naver.com
채널2뉴스 “ ICE 석방 170여명 중 7명 애틀랜타 출신” 연방이민세관수사국(ICE)이 최근 범죄관련 불법체류자 3만6,000여 명을 석방한 것과 관련 이 중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 중 일부가 애틀랜타 지역에서 석방됐다고 채널2 뉴스가 보도했다.뉴스에 따르면 ICE가 석방한 범죄관련 불법체류자 중에는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모두 17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최소 7명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석방됐다는 것.방송은 ICE가 석방된 이들 불법체류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대신 마지막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우편번호를 추적한 결과 살인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석방된 불법체류자 중 애틀랜타시 출신은 3명 그리고 마블톤 1명 등 최소 7명이 애틀랜타 지역 출신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계자들은 이들의 석방이 공공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캅 카운티 네일 워렌 셰리프국장은 “공공안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한 조치”라며 “해당 지역 경찰당국이 그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ICE의 한 관계자는 “수 많은 사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일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보석금이나 대체 구치시설 수단 등 여러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석방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불법체류자 대규모 석방조치가 이민구치소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무기한 수감 할 수 없다는 2001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주한국일보 이우빈 기자>
While traveling in Guatemala to perform pro-bono eye surgeries, Sen. Rand Paul, Kentucky Republican, blasted President Obama for failing to secure the border and called upon the Senate to bring the House-passed immigration reform bill to a vote.In a closed-door meeting with Guatemalan President Otto Perez Molina on Wednesday, Mr. Paul said that the main problem behind the continuing crisis at the border lies in the White House.“I told him, frankly, that I didn’t think the problem was in Guatemala City, but that the problem was in the White House in our country, and that the mess we’ve got at the border is frankly because of the White House’s policies,” Mr. Paul said in an interview with Breitbart.com.Mr. Paul said he supported the House bill to end Mr. Obama’s deportation relief program for Dreamers and said the legislation would “go a long way to fixing the problem.”“But like everything else, nothing good has happened because Sen. [Harry] Reid has decided that he’s not going to allow any votes on any bills this year because he’s protecting his members who are vulnerable in the election — he’s protecting them from any kinds of votes,” Mr. Paul said.The potential contender for the 2016 GOP presidential nomination, condemned Mr. Obama for not doing enough to secure the border, and said without a real solution at the border, there can be no reform.“It comes from the president basically offering unilaterally,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beacons or magnets without securing the border,” Mr. Paul told Breibart.com.“He seems to be doing this again because he doesn’t have what it takes to get Congress to pass legislation,” he said. “So it all starts, as many conservatives say, you can’t have immigration reform without first having a secure border. But I think what’s happened at the border is all squarely at the president’s lap.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aren’t in Guatemala. The problem and solution reside inside the White House.”Mr. Paul, a former ophthalmologist, has been performing sight-restoring eye surgeries in the rural Guatemalan town of Salama over the past week.Democrats shot back at Mr. Paul, calling his trip to Guatemala a campaign farce.“While everyone should commend Paul for his aid work, it’s unfortunate he turned a trip organized by a well-respected eye center into a crass campaign photo op,” Michael Czin, national press secretary for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wrote in a memo.Mr. Czin blasted Mr. Paul for condemning the president in the presence of a foreign leader, saying, “Regardless of political party, we do not go abroad and slam our own because of policy differences. We are better than that.”In the memo, Mr. Czin pointed out that Mr. Paul voted against Democratic immigration reform legislation and opposed an emergency supplemental package to address the border crisis.“America deserves better from our elected officials — especially those who want to seek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Mr. Czin wrote.
미국영주권 쿼터를 뒤흔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과연 강행 될 것인가? 그 동안 제왕적 행정명령의 사용으로 탄핵 분위기까지 몰고 갔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1,100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고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터 56만개를 재사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미 정치권 일각의 생각이다. 즉, 공화당과 보수진영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으며 위헌소송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 정치권과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판단이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의 '정적 1호'이자 공화당 내 권력 서열 1위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달 말 오바마 대통령을 행정명령 남용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다. 물론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그렇다면 오바마의 행정명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미국취업이민 영주권문호의 전면 오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초청이민에서 24만개, 취업이민 32만개의 그 동안 사용하지 않은 쿼터의 재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와 영주권 문호를 관할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찰스 오펜 하임 국장의 최근 영주권 문호관련 문답으로 미루어보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주 신청자 외의 동반가족을 영주권 쿼터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행된다면 현재 3년가량의 대기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를 비롯해서 미국취업이민의 모든 영주권문호가 오픈될 것이다. 또 이렇게 오픈된 영주권문호는 대략 2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코투유에스에이 취재부> news@extell.net
통신·융자회사 등 이중언어자 구인 늘어 반면 한인들 응시는 저조 채용에 어려움 “한국어 잘 하는 직원 찾습니다”미국 주류사회 취업시장에서 한국어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력이 확대되면서 한국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것. 직원 채용 때 한국어 구사 능력을 필수요건, 또는 우대조건으로 내건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 구직 사이트 ‘몬스터 닷컴’(Monster.com)과 ‘커리어 빌더 닷컴’(careerbuilder.com) 등에 따르면 현재 AT&T, 버라이즌, 디렉TV, 닐슨, 패니맥 등 수십여곳의 크고 작은 기업에서 자격요건에 한국어를 명시해 뒀다.몬스터 닷컴에서 키워드를 ‘korean’으로 검색하면 총 240개, 커리어빌더 닷컴에서는 351개의 구직정보가 검색된다. 주로 한국어를 포함한 이중언어(bilingual) 가능자를 찾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유창한(fluent) 한국어 구사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AT&T와 버라이즌 등에서 세일즈와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포지션의 구인 조건에 한국어를 포함했으며, 패니맥의 경우 융자 전문가 채용에 유창한 한국어(fluent in Korean) 구사자가 필요하다고 명시해 뒀다.이 외에도 시스코, 디렉 TV 등 대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도 로펌 비서, 의료 보조원, 온라인 마케팅, 고객상담, 행정업무, 미캐닉, IT 프로그래머 등 수 많은 포지션에서 한국어 구사자를 찾고 있다. LA와 뉴욕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 미 전역에서 구직광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류회사들은 오히려 한국어 구사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다. 주류시장에서 한인 직원의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한인들의 미국 리크루팅 사이트 활용도가 낮은 탓이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이 대표는 “구인광고를 올려 둔지 6개월이 넘어도 못 뽑는 경우가 많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미국회사들이 많아졌다. 1~2년 전에 비해 50% 정도 늘어난 것 같다”며 “한인들의 바잉파워가 커지면서 한국어 구사자를 찾는 미국 회사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구직자들은 미국회사로 눈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미주한국일보 박지혜 기자>
2013년 방문,유학,취업 등 165만 7천명국가별 9위, 미국방문자 전체의 80%는 관광객 한국인들의 미국방문과 유학, 취업, 연수 등이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지난한해 방문과 유학, 취업, 연수 등으로 165만 7000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돼 국가별로는 9위를 기록했다. 관광차 방문하거나 유학하고 취업 또는 연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늘어 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이민통계국이 21일 발표한 2013년도 비이민 비자 미국입국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은 모두 165만 67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에서 2.7%를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9위 를 기록한 것이다. 이 통계에는 비자면제를 포함한 관광이나 사업차 방문, 유학과 연수, 취업과 주재원 등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입국이 허용된 사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인들의 미국방문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2011년에는 146만 972명이었고 2012년에는 152만 7085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165만 6795 명으로 3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2013년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역시 1798만명으로 29.5%를 점유 하며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이 456만 7000명으로 2위, 캐나다가 444만 6000명으로 3위, 일본이 429만 8100명 으로 4위, 독일이 236만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이 214만 3100여명으로 6위, 중국이 209만 8800명으로 7위, 프랑스가 196만명으로 8위, 한국 9위에 이어 인도가 149만명으로 10위에 랭크됐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비자는 역시 관광을 위한 방문자들이었는데 2013년 한해 4834만 6000여명이었고 그중에서 한국 등 비자면제국 출신들이 1717만명으로 나타났다. 한해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 전체의 79.2%는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사업차 방문자들이 629만 9500명으로 두번째 많았다. 세번째는 유학생(F,M비자)으로 2013년에 166만 9000여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는 외국회사들이 미국에 파견한 주재원(L비자)으로 72만 3000여명이었으며 다섯번째는 교환연수자(J비자)로 49만 3000명이었다. 이어 전문직 취업자(H-1B)들이 47만 4000여명이었고 투자와 무역, 특정국 취업비자(E비자) 소지자들이 37만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9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취업이민 3순위등 취업이민 전순위 전면 오픈예정입니다. 취업이민수속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 입니다.House of Raeford,Inc.는 미국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9년 설립된 미국에서 9번째로 큰 규모의 양계 가공공장 입니다. 노스캐로나이나주,사우스캐로나이나주,조지아주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에 걸쳐 6개 생고기 가공공장 2개의 추가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직원은 4,000명이 넘고 연 16.64 million 수익을 창출하는 규모의 양계 가공공장입니다. 약 40분 거리에있는 Wilmington NC 는 대서양권에있는 청정 바다와 해수욕장이 유명해 하절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고용회사에 일하는동안 취학아동들이 좋은학군에서 공부할수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W-3) 영주권 취득후 1년간 일하는 조건 입니다. -업체: 가금류 가공 포장 작업 -근무환경: 하루 8시간 5일 근무 (주당 40시간) -급여수준: 시간당 USD 8.25/ 초과 근무시 1.5배 급여 -근무환경: 안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업무교육: 충분한 교육을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 -복지혜택: 산재보험 및 가족 의료보험 제공 (입사 3개월 후 적용) -주소: 3333 S. Us Highway 117, Rose Hill, NC, 28458 -홈페이지: www.houseofraeford.com -문의: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70)7885-5401
▲ 바바라 박서 연방 상원의원이 22일 LA시청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유예 확대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박서 연방 상원의원 주요 현안 일문일답“ 가뭄 해소 위해 주민들 자발적 협조 절실”바바라 박서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22일 LA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 방안, 극심한 캘리포니아의 가뭄사태, 캠퍼스 성폭력 문제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캘리포니아 전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다. 가뭄 해결방안이 있나▲지난 18일 연방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면적의 99.8%가 가뭄 5단계 중 3번째로 분류되는 극심한 가뭄상태로 나타났다.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커뮤니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아낄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브라운 주지사가 최근 75억달러에 달하는 수도채권 발의안에 서명한 것처럼 주 정부와 주민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미 대학들의 성폭력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캠퍼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입법 대책이 있나▲연간 성폭력 피해 신고건수가 10년 사이에 50% 급증할 정도로 심각하다. 수잔 데이비스 의원과 함께 캠퍼스 내 성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돕는 법안인 ‘SOS 캠퍼스 법안’을 발의했다. 캠퍼스 자체에서 성폭력에 대해 강력히 근절하는 규율을 만들고,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연방 기금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임박했다. 이민개혁에 대한 입장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추방유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9달러로 올랐다. 최대 15달러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최저임금 인상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시민들이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가 강화된다면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미주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란 이민귀화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서류 요청은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든 많은 자료까지 요청하는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2년전 영주권 대란시 접수했던 미국이민청원, 영주권 신청서들이 최근 고용주의 잡 오퍼, 가족관계증명,신분유지기록,건강진단등과 관련해 대거 추가서류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주권대란시 혼란속에서 서둘러 접수하는 바람에 누락또는 미완성 상태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요즘 이른바 영주권 대란시 접수했던 가족및 취업이민 페티션과 영주권신청서들을 중점 심사하고 있습니다.꼭 2년전인 2007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벌어졌던 영주권 접수 대란시 너무 서둘러 접수시킨 신청서들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이들 이민신청서들에 대해 대거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서류들을 보면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가 제시했던 잡 오퍼가 가장 많습니다.고용주의 잡오퍼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취업이민페티션(I-140), 취업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할 자격을 정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이를 정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고용주의 잡 오퍼와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격과 직종, 직책 등이 적절한지,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 내정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가족이민의 경우 출생증명,가족관계,결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누락된 케이스에서 집중적으로 추가서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본 서류를 빼먹은 가족이민페티션과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 또는 반송하지 않고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본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즉시 신속하게 마련해 접수하거나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공통으로 자주 요구받고 있는 추가서류들은 영주권 신청서(I-485)접수 직전까지의 미국비자와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한 기록입니다.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것에 대비해 합법비자및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록을 재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 많은 이민신청자들은 영주권 대란시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미완성 기록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서도 추가서류를 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아 의사봉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신청자들은 2년전 제출하지 못했거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추가서류를 요구받게 되면 지정된 기간안에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각당해 수년간 기다려온 이민신청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페티션은 가족이민 초청자와 미국 고용주의 소관사항이므로 이민신청자들이 모르고 추가서류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이민귀화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문: 시민권자인 남편은 신체적 구타를 한 적은 없지만 심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이다. 오랜 기간 술을 매일 마시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고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한다. 서류미비자로 혼인을 했는데 몇 년 전 남편의 청원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 중단했다. 남편의 청원서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법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으로부터 극도의 잔인한 행위와 구타의 희생이 된 외국인은 영주권 초청자의 청원서 없이 자신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체적 구타가 없었더라도 극도로 심한 정신적 학대 또는 언어폭력의 희생이 되었다면 VAWA법에 따라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2014년 5월 29일자 이민항소법원의 판례를 보면 심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은 신체적 구타가 없을지라도 VAWA 법에 따라 단독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VAWA법으로 추방 취소를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한 추방 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이 판례에서 피해자가 된 외국인 배우자는2002년 결혼하였으나 서류미비자였다. 남편은 신체적 구타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 아내는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심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으로 인해 극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VAWA 법으로 단독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추방 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추방재판을 맡은 이민 판사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며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은 피해를 가한 배우자의 극도의 무책임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VAWA 법이 적용될 정도의 극도의 잔인한 행위는 될 수 없다며 추방 취소 신청서를 기각했다. 이에 아내는 이 판결을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극도의 잔인한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량 있는 사례별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민 판사의 기각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은 아내로 하여금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심각한 음주 행위는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아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아내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체적 구타가 없더라도 극도의 잔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이는 아내에게 심한 정신적인 학대를 가한 것과 다름없으며 아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다고 판결하였다. VAWA 법은 피해를 입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가해자 배우자의 학대나 협박에서 벗어나 이민 혜택을 받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데 취지를 두고 만들어진 법이다. 폭력을 가하는 배우자는 종종 영주권 청원을 안 해줄 것을 빌미로 혹은 추방시킬 수 있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심한 구타나 학대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곤 한다. 신체적 구타나 극도의 심한 정신적 학대만 증명해서는VAWA 법에 의해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평생을 함께 할 목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실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부부가 예전에 공동으로 소유했던 자산에 관한 자료 함께 산 거주지에 관한 증빙 자료 부부로 보고된 세금 보고서 두 부부 사이의 자녀 가족사진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혼인 당시 결혼이 진실이었다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지만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청원서가 접수될 때 결혼이 지속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배우자는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송주연 변호사212-868-2200
Q. 무비자로 입국해 망명 신청했다가 거절되고 지금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비자 면제인 무비자로 입국하면 최장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 방문도 미국 내 체류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변경 하거나 영주권 조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추방 대상이 된다. 합법체류 기간이 지나면 여러 면에서 주의해야 한다. 우선 불법체류자 단속 지역 주변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즉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그리고 여러 나라 섬들이 같이 섞여 있는 바하마 휴양지역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잡힐 경우 그 자리에서 추방 절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 할 것은 확실하지 않으면 섣불리 이민국에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류 심사 후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예외는 90일 체류 기간 지나도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자녀 중 시민권자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절돼 추방 대상이 되었는데 그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이민법률상의 원칙은 아무리 추방 재판 중이어도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고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원칙과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추방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그래서 무비자 입국자는 모든 일에 변호사의 도움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 2005년에 알바니아 여성이 허위 이탈리아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하여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그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지만 이것마저 거절 당한 '제르자흐'라는 케이스가 있다.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여 결국은 2012년 뉴욕을 관할하는 제2 연방항소법원까지 갔는데 ▶무비자 입국자가 체류 만료일이 지나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법률 규정 ▶무비자 입국자가 공항에서 추방 등 이민법 관계 재판에 휘말리면 모든 방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입국하는 절차 규정이 있다는 것 등을 동시에 심리하였다. 재판에서는 권리 포기 문장을 영어 이해 부족으로 서명했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서명을 한 이상 이해가 바탕이 된 후 서명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법을 제정한 국회가 미국 입국을 간단히 입국하는 대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히 추방하려는 의회의 명백한 의도를 더 존중해 결국 추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즉 무비자 입국 후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면 괜찮지만 일단 추방 절차가 시작됐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구제 방법이 없다.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www.lawyer-shin.com
AURORA, Colo. – It was supposed to be here, in these diverse Denver suburbs, that the nation’s fiery immigration debate would dominate a competitive House race.The immigrant population is booming, evidenced by the more than 100 languages spoken at public schools here, the line of foreign flags displayed in the main atrium at City Hall and the bustling Latin and Korean restaurants that line the streets.But the immigration debate that’s raging in Washington is almost an afterthought in the tight battle between Mike Coffman and Andrew Romanoff. Though they agree on almost nothing, Coffman, the incumbent Republican, and Romanoff, his Democratic challenger, scoff at the national narrative that the sixth congressional district will be won and lost on the issue of immigration reform.(See full coverage from The Hot Seat)And it’s not just them. Their aides privately admit it, as do consultants in both Washington and Denver who opened the campaign fully expecting the race to hinge on immigration reform. Community leaders say voters are far more focused on other issues. Even immigration activists reluctantly concede it’s not the salient topic they hoped it would be.The shrug isn’t limited to Colorado. Less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midterm elections, there’s virtually no competitive House race that’s animated by a debate over immigration. That’s a dramatic shift from the 2012 election when Republican leaders, stung by Mitt Romney’s defeat, looked to some type of immigration reform as a way to make inroads with the Latino community. Other factors – ranging from Obamacare to unease about the economy and the president’s sagging popularity – are far bigger issues this cycle.“The national narrative’s wrong,” said Floyd Ciruli, a independent pollster here and a longtime observer of Colorado politics.For most voters, he said, immigration is the sixth or seventh most important issue.(Also on POLITICO: McConnell's plan to shut down Obama)“It definitely doesn’t show up in any surveys as a big issue for the right or left,” he said. “Obviously, you have segments. But it just is not at the top of mind.”That does not seem likely to change anytime soon.The airwaves aren’t packed with ads slamming Coffman for his vacillations on migrant rights, or hitting Romanoff for passing tough immigration laws when he was statehouse speaker. Almost $8 million of television has been reserved for the final weeks before Election Day, but several sources familiar with both parties’ strategy either say they don’t expect to run spots on immigration, or haven’t yet decided whether it’s a good use of their time and money.Even outside groups are being cautious. FWD.us, the pro-immigration reform group founded by Silicon Valley stalwarts, does not expect to run advertisements in this race, according to a source familiar with their strategy.(Also on POLITICO: Ryan the Betrayer)Internal, closely held polls demonstrate just how little voters here care about immigration reform. The sixth district surveys, described to POLITICO by multiple sources, show that the issue is not motivating either party’s voters to get to the ballot box. Republicans privately say voters are moved by dissatisfaction with Obamacare and a stagnant economy. They are working hard to paint Romanoff as a “slick” politician who will do anything to win election, while positioning Coffman as a workhorse.Meanwhile, Democratic internal polls show that this race will be won on economic fairness, the price of college, the social safety net and Coffman’s views on women’s issues. Romanoff is trying to cut away on Coffman’s widespread - but soft - support, while showing that he’s a better alternative to represent the district.Both candidates freely admit that immigration policy simply isn’t at the forefront of the race in a district that has more than 110,000 Mexicans and tens of thousands of Africans and Asians.In an interview in Romanoff’s wood-paneled campaign office, just around the corner from Coffman’s headquarters, the Democrat said immigration is “a big issue, it’s not the only issue.” Asked what the top issues are, Romanoff said making higher education more affordable, raising the minimum wage, pay equity and moving toward a “clean energy economy.”(Also on POLITICO: Reid backs military gear to police)Some of his supporters seem to agree. During an hour-long business roundtable in Aurora, immigration reform didn’t come up for 40 minutes. Instead, Obamacare, the difficulty of contracting with the government and banking regulations were among the group’s concerns. When immigration reform did come up, many of the attendees agreed it was necessary, and some nodded when one participant said the U.S. should charge a hefty fee to allow immigrants into the country.In an interview before an event honoring the South Korean community, Coffman echoed Romanoff’s sentiment, saying, “I think immigration is really important, but no, I don’t think that the race is any way a referendum on immigration reform.”“Not to say that it’s not important, but the race in no way hinges on that,” Coffman said.
전체 출신국가별 추방유예 승인율 가장 높아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를 통해 추방을 모면한 한인 수혜자가 7,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20일 공개한 DACA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15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추방유예를 신청한 한인 이민자는 모두 8,848명으로 이 가운데 85.3%에 해당하는 7,554명이 최종 승인판정을 받았다. 한인 신청자 10명중 8명 넘게 합법체류 및 취업 허용을 받은 셈으로 이같은 추방유예 승인율은 전체 출신국가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추방유예 수혜자는 멕시코가 44만 9,9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 2만1,099명, 과테말라 1만7,653명, 온두라스 1만 3,839명 등의 순이었다. 한인 수혜자는 온두라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으며, 중남미 국가를 제외한 출신 국가중에는 최다를 기록했다. 한인 보다 이민자 인구가 많은 필리핀계와 인도계 추방유예자는 각각 3,771명과 2,691명으로 한인 수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한편 올 6월말까지 추방유예를 신청한 전체 이민자는 72만2,651명이며, 이 중 3만7,107명이 신청자격 미달로 접수가 거부됐다. 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 청소년은 68만5,544명이며, 추방유예를 신청했다 심사결과 거부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2만3,883건이었다.아울러 추방유예 갱신 신청자는 1만587명으로 이 중 1만68명이 승인됐다. 추방유예자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16만9,875명에 달했고, 텍사스 주가 9만2,76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일리노이 3만2,043명, 뉴욕 2만9,769명, 플로리다 2만3,196명, 애리조나 2만9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미주한국일보 김노열 기자>
작년 미국방문 165만명 돌파 3년 연속 늘어 ‘무비자’시행에 비이민비자는 10년만에 80%↓ 지난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 입국자 수가 165만명을 돌파,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200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한국인 입국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비자발급이 줄고 있는 것은 미국 입국 한국인 4명 중 3명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1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 방문자 통계(I-94 입국신고서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165만6,795명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152만7,085명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2008년 말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 이전까지 연 80만명 수준을 보이던 한국인 입국자 수는 2010년 133만2,387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후 매년 10%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며 최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비자 항목별 입국현황을 보면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모두 121만2,739명으로 전년도 18%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전체 방문자의 73.1%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가 갈수록 무비자 입국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방문비자(B)를 발급받아 입국한 한국인은 지난해 24만1,999명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으며, 투자비자(E) 입국자 역시 1만9,886명으로 30.9% 줄었다. 또 취업비자(H)를 통한 방문객은 1만3,313명으로 11.6% 줄었으며, 주재원비자(L) 방문객도 1만8,316명으로 3.2%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학생비자(F) 소지자의 입국은 13만2,339명으로 10.5% 증가했다. 하지만, 앞서 국무부가 발표한 2012~201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에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8만919건으로 2011~2012회계연도의 9만927건에서 11%가 줄었다. 이는 35만건에 육박했던 지난 2004년에 비해 8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이다.       < 미주한국일보 김노열 기자>
뉴욕주상원 민주당 예비선거 토론회아벨라 의원-리우 후보 선거공약 경쟁"뉴욕주 드림법안과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에 힘쓰겠다." 9월 뉴욕주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격돌하는 토니 아벨라(오른쪽 사진) 현 의원과 존 리우(왼쪽) 뉴욕시 전 감사원장은 19일 민권센터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후보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 자금 모금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안 ▶드림법안 ▶세입자 보호법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에 각 후보가 따로 나와 주어진 시간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리우 후보에 앞서 토론회에서 정견을 발표한 아벨라 의원은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안과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자 권리 보호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사안에 따라 당파를 초월하는 독립민주당컨퍼런스(IDC)가 내년에는 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한 만큼 재선에 성공하면 반드시 드림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리우 후보는 "시 감사원장 재직 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체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며 "주의원에 당선되면 노동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두 후보는 오는 9월 9일 열리는 예비선거에서 맞붙을 예정인데 여기서 승리한 후보가 11월 4일 공화당 예비선거 당선자와 경쟁하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리우 후보를 반대하는 중국계 그룹이 "리우 후보는 거짓말쟁이"라는 배너를 들고 난동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장됐다. 이러한 소란으로 토론회 진행이 10분 이상 지연됐다. <미주중앙일보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동반가족 쿼터 제외만 실시해도 모든 취업순위 오픈1~2년 이상 오픈상태 지속, 가족이민은 별도 조치 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을 제외하는 조치만 취해도 전체 취업이민 문호가 즉각 오픈돼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국무부가 내다봤다. 다만 인도와 중국 등 일부 국가출신들은 1~2년안에 다시 취업이민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될 것이고 가족이민에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느림보 진전이 지속될 것으로 국무부가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초에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에 취업이민 개선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확실 해지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미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취업이민을 통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개선하는 서너가지 옵션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가족을 영주권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취해도 획기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는 영주권 문호인 비자 블러틴을 관할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찰스 오펜 하임 국장에게 동반가족의 영주권 쿼터 제외를 시행할 경우 영주권 문호의 진전 여부를 질문했다. 찰스 오펜하임 국무부 국장은 동반가족 쿼터 적용 제외 조치만 취하더라도 취업이민의 모든 범주 에서 영주권 문호가 즉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달리말해 오바마 대통령이 동반가족들을 영주권쿼터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현재  컷오프 데이트에 막혀 있는 취업이민 3순위도 즉각 오픈돼 몇달안에 그린카드를 대거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시킬 수 있고 워크퍼밋 과 사전여행 허가서를 미리 승인받아 취업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컷오프 데이트가 2011년 4월 1일에서 묶여 있으며 최근 3개월 연속 동결된 바 있다. 취업이민에서 영주권을 발급하면서 동반가족들을 연간쿼터 적용에서 제외해 주면 한해에 현재 보다 8만개의 그린카드를 더 발급할 수 있게 돼 영주권 문호가 모두 오픈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취업이민에서는 현재 연간 영주권 쿼터가 14만개로 설정돼 있는데 그중 8만개는 이민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등 동반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겐 7만개에 그치고 있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오픈 상태는 적어도 1~2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찰스 오펜하임 국무부 비자블러틴 담당 국장은 밝혔다. 오펜하임 국장은 그러나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너무 많은 인도와 중국 등 일부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는 1~2년안에 다시 컷오프 데이트가 생겨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동반가족 쿼터 제외는 취업이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문호는 큰 변화 없이 느림보 진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가족이민 영주권 적체를 해소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시행 2년, 신청률은 48% 불과... 아시아계 비해 라틴계 월등 높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단행한 추방유예 정책(DACA)이 2년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추방유예 시행 2년 보고서’에서,2014년 7월 현재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 141만여명 중 절반이 넘는 52%가 추방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현재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청소년은 미 전국적으로 141만4,000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이들 중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청소년은 48%에 불과했다.이는 추방유예 정책이 시작된 지난 2012년 당시 추방유예 자격 서류미비 청소년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신청률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이다.당시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은 123만6,000명으로 추산됐으며, 지난 7월20일까지 이들 중 55%가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방유예 신청률이 7% 포인트 더 낮아진 셈이다.잠재적인 추방유예 자격 서류미비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률은 훨씬더 낮았다.아직 고교 졸업을 하지 않아 당장 추방유예 자격은 갖추지 않고 있으나, 고교 졸업 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은 2012년 당시 166만2,000여명이었으며, 이들 중 41%가 지난 7월20일 현재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잠재적인 추방유예 서류미비 청소년 인구는 184만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추방유예 신청률은 37%에 불과했다.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애리조나(66%), 네바다(61%), 콜로라도(61%), 텍사스(64%) 등이 60% 이상을 나타낸 반면, 매서추세츠(37%),버지니아(38%), 뉴저지(37%), 플로리다(39%) 등은 40%를 넘지 못했다.서류미비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추방유예 신청률은49%에 그쳤다.출신지역 별로는 페루(61%), 멕시코(62%), 온두라스(68%) 등 중남미국가 청소년들이 대체로 60%를 넘는 높은 신청률을 나타낸 반면, 한국(22%), 필리핀(26%), 인도(28%)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청소년들의 신청률은 대체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미사용분 취업이민 쿼타 20만개 적체현상 단숨에 해소, 백악관 방안 논의 중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미사용된 취업이민 쿼타 20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행정명령에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돼 취업이민 적체가 단숨에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8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앞두고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 IT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취업이민 적체 해소 및 취업비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오바마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이 대거 참석한 이 회동에서 백악관 측과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취업이민 쿼타 20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시스코, 인텔, 애센튜어 등 기업 관계자들은 백악관 측에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백악관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취업비자 쿼타 미사용분 20만개 재사용 조치, ▲전문직 비자(H-1B) 확대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또,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H-4)의 취업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 기업들의 이같은 요구를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취업이민 적체는 단숨에 해소될 수 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취업비자 추첨 사태도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10여만명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쿼타 부족으로 인해 사전판정을 받고도 영주권은 받지 못하고 있어, 20만개 쿼타가 재사용된다면 문호 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다. 샤운 터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행정명령이 포괄적인 해결책을 담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혀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유예 조치뿐 아니라 합법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제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백악관과 행정명령 논의를 진행 중인 미 기업 관계자들은 “불법이민 문제뿐 아니라 합법이민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며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제도 개선책이 포함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00%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주한국일보 김형재 기자>
20년간 미사용 영주권 번호 가족 24만개, 취업 32만개일부만 재사용해도 합법이민 적체 획기적 해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부터 단행하려는 이민행정명령에서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 50만개를 재사용하는 등 합법이민신청 적체부터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족이민 24만개, 취업이민 32만개의 일부만 사용해도 합법 이민신청자들의 적체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사용 취업영주권번호 50만개 재사용=여름 휴가를 일시 중단하고 백악관에 돌아와 긴급 현안을 다루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와 이라크 수니파 반군 공습 문제와 함께 이민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중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미비자 500만명 추방유예 조치보다 합법이민신청자 적체해소 방안부터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시스코 등 첨단분야 대기업 대표들과 미 상공회의소 대표 등 2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이민행정명령에 미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합법이민 적체 해소 방안을 단행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이 서류미비자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 등 구제조치를 취할 경우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 4~5명이 더욱 위태로워져 연방상원다수당 유지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자 합법이민 적체부터 해소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합법이민신청 적체 해소 방안중에는 지난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쿼터 수십만개를 재사용하는 조치가 들어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18일 보도 했다. 늦장 이민행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는 가족이민에서 24만 2000개와 취업이민에서 32만 6400개 등 57만개나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조치만 시행해도 합법 이민을 신청하고 수년씩 대기하고 있는 적체를 획기적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반가족 쿼터 미적용, 연 8만개 늘어나=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안과 함께 거론 되고 있는 조치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동반가족들은 영주권 쿼터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에서만 한해에 8만명이나 더 영주권을 받게 돼 연간쿼터가 2배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현재는 한해에 취업이민에서 14만개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그중의 절반인 8만개는 취업 이민을 신청한 근로자의 직계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취업 1순위 4만개도 쿼터 제외=이와함께 고학력, 고숙련, 특수능력 소유자들도 영주권 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그린카드를 무제한 발급해 다른 범주의 취업 영주권 발급을 그만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상에는 저명한 학자와 교수, 연구자, 예술가, 다국적 기업의 대표와 매니저 등 현재의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자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1순위 영주권 쿼터 4만개가 쿼터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그만큼 취업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더 많이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With more than 500,000 young people enrolled,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has not only been in force for two years this Friday but its importance looms ever larger in debates about immigration policy, in which some seek its repeal and others want to expand it.The Republican majori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pproved a bill before leaving on their summer recess that aims to end DACA once and for all, a reaction to the child immigration crisis on the southern border.The most conservative wing of the Republican part sees the repeal of DACA as indispensable, considering the measure an "amnesty" for those who enter the country illegally - a sharp shift from their position on immigration reform earlier in the year when they seemed far more open to dialogue.President Barack Obama launched the DACA program to provide relief for young undocumented migrants who were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 the intended beneficiaries of the DREAM Act, which remains stalled in Congress."Our DREAMers are Americans in every aspect of their lives, except on paper. We should do more to improve their lives, not put them at risk as (House Speaker John) Boehner and the more extreme and anti-immigrant elements of the Republican Party continue to do," House Minority Leader Nancy Pelosi told Efe Friday on DACA's anniversary.Boehner has refused to call a vote in the House on the bipartisan immigration reform measure approved by the Senate in June 2013.While Republicans do everything they can to repeal DACA, immigrant activists demand of Obama, faced with the GOP's refusal to approve any immigration reform, that he take action and at least expand the program to include DREAMers' parents."When the president chose to use his executive authority two years ago, it was in the face of obstinacy from lawmakers in Congress who refused to pass the DREAM Act," Janet Murguia, president and CEO of the National Council of La Raza, said in a statement."As the recent shameful set of vot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dicates, we are again at a similar impasse on Capitol Hill, with these same lawmakers now digging in their heels as opposed to working toward a solution to fix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she said."Now more than ever, we need President Obama to exercise a legitimate use of his executive authority to expand relief and limit senseless deportations in order to keep hardworking aspiring Americans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Murguia said. EFE
계절 노동자 뽑아 중장비 직책 맡겨 취업비자 직종을 속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한인 건설업체가 비자사기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져 취업비자 노동자를 채용하는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본보가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괌(Guam) 소재 한인 건설업체 ‘괌건설사’(Guam Construction Company)와 한인 업주 강병희, 부사장 강중희씨 등을 비자사기와 불법 체류자 은닉 및 숙식제공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형사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와 한인 업주 강씨 등은 한국인 전문직 건설 기술자 등 25명의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실제 직무와 다른 단순직 취업비자를 받게 했으며, 이들에게 비자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구인업체를 통해 건설 기술자를 모집한 이 업체는 이들의 실제 직책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H-2B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H-2B비자를 받은 25명의 외국인 직원들은 비자 승인 내역과는 전혀 다른 직책을 수행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한국인 직원 등 25명의 이 업체 외국인 직원들이 받은 H-2B비자는 ‘비농업직 계절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실제 이들이 수행한 직책에는 맞지 않는 비자이다. 실제로 이들은 H-2B비자를 신청하면서 직책을 ‘목수’ 또는 ‘미장공’으로 기재했으나, H-2B비자를 받은 후에는 토목기사, 중장비 기술자, 건축사, 전기 기술자 등 전문 직책을 수행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중남미 아동들이 미 국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멕시코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경우는불법이민자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동불법이민자에 대한 미국 이민법의 관대한 조항 때문에 유럽과는사뭇 다르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현재 미국은 불법이민자라도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국토안보부가행정적으로 추방을 중단시키는‘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Arrivals)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추방의 위험 없이 미국에거주하는 것이 허락된다.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대한 이 조항 때문에 중남미에서 많은 아이들이 불법이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013년 10월 이후 미국 남서부국경에서만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출신 어린이가 6만여명이나 붙잡혔다. 미국 이민당국은이들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하는대신 전국의 수용시설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민주당은 라티노 유권자를 의식,2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한 추방유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으로서는 입국이 허락된 불법이민자들이 곧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유럽 진입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스페인령 멜리나와 모로코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에 앉아 있다. 스페인 당국은 난민들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멜리나의 치안 경비대원 수를 최근 두 배로 늘렸다. <뉴시스>밀입국 난민 수용이냐 배척이냐, 유럽도 골머리이탈리아와 그리스. 이들 두 나라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서도 재정적자로예산축소 압박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최근 해상과 국경 감시인원은 대폭 늘렸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관할하는 해군과 공군 순찰병력을, 그리스는 터키지대에 대한 감시와 보안을 강화했다.그 이유는 뭘까. 바로 기회의 땅, 유럽으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른 EU 회원국들이 불법 이민자 창구역할을 하는 이들 나라에게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EU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유럽에 들어온 불법이민자 수가이미 2013년(10만7,000명)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북아프리카에서목숨을 걸고 배로 지중해를 건너 이주하는 이민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국경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망명을 신청한 4만여명 가운데 대부분은 주로 북아프리카를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한 사람들이다.국경관리청의 에바 몬큐어 대변인은“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올 들어서도3만7,000명이 이미 망명했다”고 소개했다.이밖에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에리트리아를 출발한 난민들이EU 회원국의 긴 국경선 곳곳에 뚫린구멍을 통해 EU 역내로 들어오고 있다.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비회원국인 세르비아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스페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국과 헝가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이 계속 증가하자, EU 내부의 갈등수위도 높아지고있다. 무분별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대한 복지재원 손실과 사회문제 야기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EU 시민들이늘어나면서. EU가 설립 초기 내걸었던 ‘자유이주 원칙’을 폐기하는 논의까지 진행될 정도다.물론 아직은 EU 내부에서도 주류의견은 이민제한을 반대하는 쪽이다. 관대한 이민정책을 유지하자는 쪽의 가장 큰 논리는 인도주의다. 유럽연합 난민협회 대변인 카를로타 사미는 “비록 불법이민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주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리비아, 알제리 등 유럽대륙과 마주 보는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곧 무너질 듯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처사라는 얘기다.이와 관련, 이탈리아 해군은 올 들어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오는 도중조난을 당한 아프리카ㆍ중동 난민 9만3,000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북아프리카에서지중해를 건너려던 보트에서 2,700명이상을 구조한데 이어 1,300명이 탄난민선을 시칠리 해협에서 구조해 남부 이탈리아 타란토항으로 이송한 경우도 있었다.대부분이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한 EU 회원국에 이민자 유입이 경제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런던에 위치한 유럽 개혁본부의이민 전문가 존 스프링포드는 “이민정책이 처음에는 유럽 정책입안자들에게 유럽의 노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불행히도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영국과 다른 EU 회원국 모두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민자들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이민 배척 움직임의 강도가 높아진것이다.이같은 대중심리를 파악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인들은 EU 28개 회원국 내부의 불법이민을 제한하려는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덴마크,프랑스, 그리고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최근 급진 우익정당의정치적 입지가 유럽 의회 선거에서강화된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않다.이와 관련, 대표 사례는 프랑스다.프랑스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면서 불법이민을 온 2만명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 집시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다. 프랑스 경찰 기동대가 칼레의 이민자 임시캠프에서이민 대기자 수백명을 해산시키는 등강경대응에 나서자 급진 우파세력의선동도 강화되고 있다.장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 국민전선은 “이들은 새로운 시민들과 동화할 수 없는 프랑스 내부 긴장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뒤, 연간 이민자수를 20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렇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민자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한 것일까.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 반이민자 감정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EU가 구동유럽과 중유럽 국가 사람들에게문호를 열기로 결정한 때인데,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이 이 방침이가져올 영향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않았다.당시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매년 5,000명에서 1만3,000명 정도의사람들이 이민을 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를 훨씬 능가했다.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보다 떨어진 수치이긴 하지만 52만1,000명의폴란드 출신 사람들이 영국에 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가뜩이나 EU 통합과정에서 정체성 문제에 직면한 영국으로서는 폴란드 등으로부터의 이민자 급증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이다. 유럽 개혁본부 관계자는“ 경기 후퇴가 반 이민감정에 불을 지폈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폴란드는 물론이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경제이익본지역 출생자 50%안팎, 외국태생 20% 내외 미국내에서 이민자들과 타주 출신들이 많이 몰리는 주지역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이 이민자들과 타주 출신들의 이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내 각주지역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이민자들과 타주출신 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에서는 이민자들의 증가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구체적으로 미국내 각주지역들의 외국태생 이민자들과 타주 출신자들의 비율 을 분석해 관심을 끈바 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이지역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45%는 외국태생과 타주 출신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는 특히 전체의 28%가 외국태생 이민자들인 것으로 집계돼 이민자비율이 대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타주 출신들은 서부지역의 타주 출신과 중서부 출신이 각 4%씩이고 동북부와 남부 출신이 각 3%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빠르게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경우 이곳 출생자 비율은 61%로  캘리포니아 보다는 아직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에 둥지를 튼 외국태생 이민자들은 전체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서부 출신이 6%, 서부와 남부 출신이 각 5%, 동북부 출신이 3%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수도권에서 워싱턴 디씨는 이곳 출생자 비율이 37%에 불과해 타주출신과 외국태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디씨의 외국태생은 16%를 차지하고 있고 타주 출신중에서는 중서부가 8%로 가장 많고  남부와 동북부 출신이 각 6%인 반면 서부 출신은 1%에 그쳤다. 워싱턴 디씨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근무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지역 태생들이 적고   외국태생 이민자와 각주 출신들이 골고루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 근무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버지니아의 경우 이곳 출생자 비율은 49%로 과반아래로 떨어졌다. 버지니아의 외국태생 이민자 비율은 13%이고 타주 출신자들 가운데 뉴욕 등 동북부가 10%, 남부 7%, 중서부 6%, 서부 출신이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제 때문인 듯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미국민들의 시각은 워싱턴 정치권과는 달리 다수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가운데 보수적인 폭스 뉴스의 조사에서도 서류미비자들에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대 20%로 압도했으며 심지어 공화당원들마저 56대 28%로 더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강조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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