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EDCOMMUNITY, 그늘집. 비자/영주권/신분문제 해결/생활법률 상담

DACA 승인 이후 그렇다면 DACA 승인 이후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주의할 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ACA 신청을 위해서는 I-821D, I-765 그리고 I-765WS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승인이 되면, 신청자는 유예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이 발급되고, 이 허가증은 만료 전 재발급 신청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소셜넘버를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DACA 승인으로 인해 합법신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토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DACA 승인 이후 해외 여행 간혹 DACA 신청을 한 뒤 아직 승인이 나기 전에 해외 여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인이 나기 전에는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승인된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Form I-131를 제출하여 Advance Parole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단순 휴가 목적이 아닌, 인도주의적인 이유 (치료목적, 가족의 장례식 참여, 친지나 가족를 위한 병문안 등), 교육적인 목적, 혹은 고용과 관련된 목적 (인터뷰, 회의, 훈련, 혹은 해외 고객과의 미팅 등)에 대해 Advance parole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DACA 승인된 경우가 대부분 어렸을 때 미국으로 온 뒤 오랜 기간동안 한국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의 가족의 병문안 등을 이유로 해외 여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Advance Parole 신청을 위해서는 여행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이유인 경우 왜 해외 진료가 필요한지 서술한 의료 전문인의 편지, 방문하고자 하는 친지의 주치의나 병원 관계자의 편지 혹은 사망한 친지의 사망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교육 기관으로부터 해외 여행의 목적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편지나 등록한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관련된 목적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외 여행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고용주의 편지나 참석하고자 하는 회의 및 훈련과정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Advance Parole이 승인되면, 이민국으로부터 Form I-512L,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을 받게 됩니다. 공항에 있는 이민국 검사관은 Form I-512L을 근거로 입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Form I-512L에는 발행한 날짜 및 외국인의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언제까지 이 Form을 제출해야하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I-131 신청서에 여행 날짜에 여유를 두지 않아 해외여행 기간이 줄어들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여행 계획을 잘 계획해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많은 분들이 Advance Parole 승인을 받은 뒤 다시 미국에 확실히 입국할 수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I-512L에도 미국내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이러한 걱정을 더하게 합니다. 참고로, 18세 이전에 생긴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는 계산되지 않고, DACA 승인을 받은 이후 기간 역시 불법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세 이전에 입국하여 신분없이 지내다가 18세 이전에 DACA 승인을 받았다면 3년 혹은 10년 재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Advance Parole 승인을 받은 뒤 기간내에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문제가 될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재입국 금지에 해당된다 해도 Advance Parole을 통해 미국 입국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문제 이외 미국입국을 막는 법적 이슈들 (Inadmissibility grounds)을 입국 심사시 발견된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불법체류 문제 이외 다른 법적 이슈는 없는지 의논하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100%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공항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야 입국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각 공항마다 배치되어 있는 이민국 직원이 DACA 승인자를 위한 Advance Parole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입국과정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자의 서류미비자 직계가족들을 위한 추방유예 이 추방유예는 201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물론 예비군과 퇴역군인들의 서류 미비자 배우자, 자녀, 부모들까지 PIP (Parole in Place)로 불리는 구제조치를 신청해 추방을 유예받고 미국내에서 합법체류를 허용받게 된 것입니다. 특이할 점은 DACA 승인과는 달리 미국내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PIP는 1년 이상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윤 변호사 305 Broadway, Suite #555 New York, NY 10007 Jeongyunjo@gmail.com www.immigrationjo.com [출처] Heck 의원, “Kids Act 내용 고칠 생각 없다” |작성자 엘리트

서류 미비자 청소년과 군복무자 직계 가족을 위한 추방유예_1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 서류 미비자 청소년들과 (2) 군 복무자의 서류미비자 직계 가족들을 위한 추방유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방유예(Deferred Action)란 추방절차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겠다는 일종의 자유재량에 의한 결정(Discretionary Determination)입니다. 그러므로,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신분 (Lawful Status)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중 1,100만 서류 미비자 전체를 위한 추방유예를 요구한 한인 학생 홍주영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무산된 시점에서 추방 유예를 통해서나마 일시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그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동안 아이티 지진 피해자나 태풍 카트리나 피해자에게 추방유예가 주어졌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장 최근의 추방유예의 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미비자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되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실시된 행정명령입니다. 이민국 (USCIS)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580,000여명이 DACA를 신청했고, 이는DACA 접수가 가능한 인구 중 약 5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중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474,000여명에 이르러 80%이상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DACA 신청이 가능한 추정 인구 22,000여명 중 약 8,000명 정도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5명 중 4명 꼴 ‘승인’ |작성자 엘리트일단 DAC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할 때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구류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나, 자발적인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15세보다 어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4.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5. 2007년 6월 15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DACA 신청한 시점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6.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 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7. 현재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기록, 고교 졸업장 혹은 GED와 같이 고교과정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 명예제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중범죄 (felony), 중대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거나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청 서류 준비와 관련되어 주로 문의해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15일과 DACA 신청 시점에 미국에 거주했던 것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 병원기록이나 학교 캠프 참석 등의 기록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당일 전후 기록들 중 최대한 근접한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2012년 6월 15일 이후 DACA를 신청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거주기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DACA를 접수한 후 추가서류(RFE: Request For Evidence)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6월 15일 이후 신청일까지 체류기간이 끊이지 않도록 되도록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 밀입국자이거나 출입국 기록인 I-94 Form을 분실한 경우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국과 관련될 만한 모든 이민 서류들을 보충서류로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청인의 입국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의 진술서 (Affidavit)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로, 많은 분들이 학생신분과 같이DOS (Duration of Status)로 체류하면서 2012년 6월 15이전에 학생신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즉, 불법으로 일을 했거나, 풀타임 수업을 듣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DACA 신청 자격 요건 중 서류 미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이민국으로부터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서류 미비자로써 DACA 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 조건 (#8)에 해당되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DACA 신청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향후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임을 이민국에서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해당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섣불리 신청하지 말고 반드시 주위에 계신 전문인의 조언을 구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거나 신원조회에서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요행에 의거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DACA 승인 이후 주어지는 혜택과 더불어 해외 여행 등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윤 변호사 305 Broadway, Suite #555 New York, NY 10007 Jeongyunjo@gmail.com www.immigrationjo.com [출처] Heck 의원, “Kids Act 내용 고칠 생각 없다” |작성자 엘리트

드림법안, 국방 예산법안에 첨부되나

하원 이민개혁법안(HR 15)에 공화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Jeff Dunham 의원(R-CA)이 드리머들에게 입대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즉 ENLIST Act를 국방 예산 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첨부시키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즉, 국방예산 법안의 개정안(amendment)으로 첨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국방 예산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에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국방 예산 법안은 통상 민주, 공화 양당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하게 된다. Enlist Act에 따르면, 15세 이전의 나이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미국에서 체류한 사람으로, 군복무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는 입대함으로써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영주권은 1972년 이전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과 같은 것으로, 단순한 “등록”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군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며 명예제대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은 취소된다. 이 법안은 Bob Goodlatte 하원 법사위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그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24명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하여 42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Goodlatte 법사위 위원장은 지난 해 Enlist Act의 국방법안 첨부 시도에 대하여 마지막 순간에 이를 방해하여 실패하도록 만든 주범이기도 하다. 올해 역시 Goodlatte 위원장의 지지여부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Goodlatte 위원장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Mario-Diaz Balart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드림법안은 공화당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공화당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executive order)으로 사실상의 입법을 시도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동을 취하는 경우, 의회의 입법을 통한 이민개혁 가능성은 2016년까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Gutierrez 의원은 수요일, 하원에서 공화당이 7월 4일 즉, 독립기념일까지 행동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Steve King 의원(R-IA)을 포함한 Tea Party 하원의원 등 어떠한 이민개혁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은 불법에 대하여 영주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Rand Paul, 이민개혁 어떻게든 “해결하여야”

대표적인 Tea Party 연방 상원 의원 중 한명인 Rand Paul 의원(R-KY)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추방(deportation) 문제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공화당 예비 후보 중 한명이기도 한 Paul 의원은 그동안 이민개혁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으며, 상원 이민개혁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한편, 이민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Paul 의원은 특히 최근 들어 약간의 입장 변화를 보여 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민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도 이민개혁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민개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더라도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Marco Rubio 연방 상원의원(R-FL)이 “내 할머니가 추방되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어떻게 귀에 들어오느냐”고 말한 것과 비슷한 의미로 들린다. 이것은 또한, 다른 Tea Party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극단적인 생각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Paul 의원은 또한 텍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화당이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텍사스가 민주당 텃밭(Blue State)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드리머”들에게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호의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취업이민 고용주와의 관계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신청자를 영주권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면 고용 하겠다고 하는 스폰서 고용주가 있어야 하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주위에 사업 하는 사람은 많아도, 부탁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거나, 아주 힘들게 구했는데 자격이 않되거나, 아니면 잘 진행 되다가 스폰서와 사이가 나빠져 진행이 중단 되어 속상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 해주려면, 시작하기 전에 꼭 챙겨 보아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체가 재정 능력이 있는지인데 이는 그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에 따라 갑니다. 세금 보고서에 순 이익이 충분히 나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하나는, 그 사업체가 영주권 진행 하는 동안 계속하여 존재 할것이냐입니다. 이민수속중 마지만 단계인 인터뷰 신청서 (I-485) 접수후, 6 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다른 스폰서로 바꿀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스폰서가 바뀌면 이때까지의 수고가 모두 무효가되고 처음 부터 다른 스폰서 업체 찾아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로, 뒤에 인수한 주인이 계속 스폰서 해주면 연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스폰서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사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 진것이라서, 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업체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다가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는 언제든지 중간에 영주권 신청을 취소할수 있읍니다. 이민 신청자의 의사는 아무 상관 없이 그 영주권 신청은 취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권유하는것입니다. 취업 이민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입니다. 그런데 왠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 하면서 이부분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폰서를 찾았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아무 것도 안물어보고 진행 하거나, 재정 능력이 좋아야 하는것을 알고 있지만 세금 보고서를 보자고 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진행 하거나, 사업체가 크니까 아예 재정 능력에 대해 아무 의심을 안하고 괜찮겠지 하고 진행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주권 신청늠 물론이고 스폰서 서주는 사업체 주인 되는 분마저도 재정 능력이 왜 필요 한지도 모르면서 진행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선 취업 이민을 시작하여 첫단계로서, 노동청에 노동 검증을 신청하게 되면, 스폰서 업체가 영주구너 신청자에게 1 년에 지불할 연봉을 책정하고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연봉은 스폰서 업체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직책에 현재 주고있는 미국업체들 사이에서 주고 있는 평균 임금 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만일 미국 노동자들이 지원하지 못하게 너무 낮게 임금을 책정하면, 노동청에서는 정말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면서 노동검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업체들사이에 주는 평균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청 검증을 받아내면, 그다음 순서로 이민국에 취업이민 페티션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 이민국에서는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을 심사합니다. 심사후 재정 능력이 부족 하다고 하면 이민허가를 해주지 않고 거절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동 검증은 거의 큰 문제 없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이민국에서의 심사인 이민페티션 심사때 거절 사유의 90%가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능력은 보통 개인 사업 일때와 회사로 운영할때에 산정 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개인 사업 일때는 개인의 1 년치 세금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최종 년 수입 즉 어저스트 하고 난후의 최종 스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본인 식구들 1년치 생활비를 빼고 난 금액으로 영주권 신청자 1년 연봉을 주는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연봉과 스폰서 업체 주인의 1 년치 생활비를 합한 금액 보다는 많게 세금 보고가 되어야 그 업체가 재정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사인 경우는 사업체 주인의 개인 세금 보고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상관 없고 다만 회사의 세금 보고서상에 회사의 1년치 순 이익금액이 영주구너 신청자에게 주는 1 년치 연봉 보다는 많아야 재정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 할것은 영주구너 신청 하는 순간 부터 영주권을 받는 순간 까지 계속 재정 능력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2011년에 영주권 신청 하였고 2014년에 영주권 인터뷰하면,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매년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상에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보충적인 방법으로 재정 능력이 있다고 하는요소들이 있지만, 항소를 해서 위에 설명한 재정 능력을 보일수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것을 포기 하고 처음 부터 재정 능력 있는 업체를 찾아 다시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273-3238 한국:(050)4510-3238

Jeff Sessions, 미국은 “무법지대”

Jeff Sessions 연방 상원의원(R-AL)의 주장에 따르면, 연방법인 이민법이 사실상 집행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집행의 우선순위(priority)로 인하여 사실상의 사면(amnesty)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Sessions 의원은, “우선순위라는 미명하에 지구상의 어느 나라 국민이라도 미국에 들어오면, 중죄나 심각한 범죄로 붙잡히지 않는 한, 불법으로 거주하며 일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essions 의원은 국토안보부(DHS)발표 통계를 검토한 후,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면(amnesty)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013년 국토안보부 통계 및 Sessions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1,200만 서류미비자 중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500년을 거주하면, 추방절차에 “한번” 회부되는 확율이다. 텍사스, 아리조나 일부 지역 이민집행국(ICE)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거나 기왕의 유죄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미비자들을 단순히 방면하고 있었다고 한다. Sessions 의원은 이러한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인하여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Sessions 의원은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행정적” 사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자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거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도록 하는 유인(invitation)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Sessions 의원은 또한, 이처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민법이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재검토”로 인하여 더욱 약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법”(lawlessness)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입국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601A Waiver

지난해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매일 바뀌는 이민개혁 소식으로 인해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좋은 소식을 함께 고대해봅니다. 답답한 마음을 털고 오늘은 미국에 밀입국한 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I-601A 웨이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밀입국한 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합법으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을 넘긴 분들과는 달리 밀입국한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내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웨이버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국내 웨이버 수속 기간이 지연되면서 무작정 미국내 가족과 떨어져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웨이버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다시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례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 수속을 밟지 못하고 그냥 서류미비자로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로 인해 이같은 불합리하고 가슴아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밀입국한 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웨이버신청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신청 과정은 이렇습니다. I-601A 규정에 따르면, 일단은 미국내에서 가족 이민 청원인 I-130 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야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승인되면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민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은 뒤 미국을 출국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본국에 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I-601A 웨이버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밀입국자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할 경우 밀입국자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민국 (USCIS)는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 (Health), 경제적인 문제 (Financial Consideration), 교육 (Education), 개인적인 고려사항 (Personal Considerations) 그리고 기타 특별 요인 (Special Factors)으로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장애 등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같은 극심한 고통은 하나의 요인으로 증명된다기보다는 신청인의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멕시코 남성이 10여년 전 밀입국한 뒤 시민권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고, 넉넉하진 않지만 같이 있어 행복한 가족입니다. 걱정이라면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면 아내는 미국에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로 가족이 이주를 한다해도 멕시코의 현재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아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역시 10여년전 떠난 멕시코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아내를 비롯한 두 아이를 부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내의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멕시코로 이동하는 것은 아내에게는 아내 가족과의 생이별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또래 아이들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시민권자인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고향인 멕시코는 낯선 나라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은 그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언뜻 들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남편의 미국내 직장문제, 인간관계 등이 관련됩니다. 이렇듯 I-601A 사면신청을 위해서는 시민권 배우자의 건강문제를 포함한 가족 전반에 걸친 모든 상황들이 고려됩니다. 더불어 짚어야 할 중요한 점은 사면승인에 필요한 극심한 고통은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즉, 규정상 시민권 자녀가 겪을 극심한 고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더라도 자녀의 고통이 시민권 배우자에게 미칠 간접적인 고통을 다른 요인들과 함께 입증할 수 있다면 사면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전에 에쿠아도르 남성이 밀입국한 뒤 6년전에 시민권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합니다. 슬하에 2살, 4살 시민권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른이 된 뒤 깜짝 선물을 주려고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매일 찍고 있었습니다. 가족간의 애착이 남다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케이스와는 달리 시민권자 아내에게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중요한 성장기에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야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었고, 경제력이 없는 아내가 남편없이 감당하기에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녀 중 한명은 눈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문제, 아내가 겪은 아내 가족과의 생이별 경험 등 이 가족만이 갖는 특별한 상황들 모든 것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I-601A 웨이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가족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짚은 문제들은 실제 제출되는 많은 자료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I-601A 웨이버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고, 기술적인 실수까지 더해져 지난해 말 승인률은 59%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은 I-601A 웨이버 신청이 거절된다 해도 거절 사유가 별도의 형사 및 이민법 기록이 있지 않은 이상 거절 자체가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절 이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승인을 받는다해도 밀입국 신청인의 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별도의 입국 금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민비자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계신 전문인과 함께 본인의 상황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신 뒤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영주권 획득을 위한 또다른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정윤 변호사 305 Broadway, Suite #555 New York, NY 10007 Jeongyunjo@gmail.com www.immigrationj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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