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그제) 최대 5백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의 미국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해당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민 개혁 행정 명령이 발표됐지만, 추방 유예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와 신청서등 관련 세부 절차들이 추후 발표될 때까지는 해당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후속 조처를 기다리는 동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도록 당부했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 미비자 부모의  경우, 이들에 대한 추방 유예 시행은  앞으로 180일내, 즉 내년 5월까지는 이뤄지게 됩니다.또 다른 주요 수혜 그룹인 서류 미비 청소년, DACA 확대로 인한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3개월내 확대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속이 보류 중인 추방 유예 신청자들도 새로 늘어난  추방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민족학교와 나카섹등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이들 추방 유예 해당자들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발표했습니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 미비자로, 지난 5년동안 미국에 거주해 왔고 범죄기록이 없어, 이번에 추방 유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줄여, DAPA 로 부르는데, 이들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미국에 지난 5년동안 계속 거주해왔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결혼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 증명서, 입국기록, 자녀의 학교기록, 병원, 은행 내역서, 크레딧 카드 명세서, 유틸리티 빌, 고용기록, 교회 출석 명부 등이 그 서류에 해당합니다.이번에 수혜 범위가 확대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해당자는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여권과 가족관계 증명서, 영사관 아이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좋지만, 이 서류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한인 해당자들은  수혜 자격 확인에서부터 신청절차 등을  민족학교로 문의하면  안내해  드립니다.민족학교에서 신청 절차등 관련사항들을 계속 알려드릴 것이며 웹사이트, WWW.KRCLA.ORG 에 해당 정보가 올려지니, 여기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민족학교는 이번 토요일인 2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크렌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TV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안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범법자들은 가차 없이 추방되고 선량한 시민들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니 그림자 밖으로 나와라'로 요약할 수 있다. 약 18만 명에 달하는 한인 불체자 중 상당수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제를 받을 전망이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추방을 당해 가족과 결별하게 되는 불안을 한시름 놓게 됐다.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강행한 데에는 2016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잃을 게 거의 없다. 양원 모두 뺏긴 상태이며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증하는 라틴계 이민자들과 소수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민개혁이 불체자들의 신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노림수가 된다면 곤란하다. 이번 구제 대상자들은 3년간 추방당할 위험에서 벗어났다.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불체자라는 사실을 정부에 공개했을 시의 얘기다. 3년이 지나 무효화가 돼버리면 '그림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림자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진다. 이번 행정명령이 주객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 수혜자는 불체자가 돼야지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더 잃을 게 없지만 불체자들의 불안과 불면의 밤은 계속될 것이다.·<중앙일보 김영남기자>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Q&A 추방유예 땐 해외여행도 자유5년 계속 거주 등 서류 준비를합법이민신청자 큰 영향없어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부터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아직 프로그램 실시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내부지침과 USCIS의 질의응답 안내서 등을 토대로 행정명령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의문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 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향후 구체적인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수혜대상을 정하고 있어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각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은.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부모추방유예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예상 소요 기간은. "USCIS는 2015년 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신 신청서 접수 통지는 접수 후 60일 내에 하게 된다. 신청 마감 날짜는 없다."- 지금 해야 할 것은. "필수 제출 서류들을 미리 모아둘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 신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은. "DACA의 경우 현재 지문 채취 서비스를 포함한 신청 수수료가 465달러다. 행정명령에 따른 신청자들 대부분 50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DACA의 경우 한인 변호사들은 대체로 1000달러 전후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각될 경우 추방의 위험은. "국토안보부는 신청이 기각돼도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등 추방의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USCIS에 제공된 신청자나 가족의 정보는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과 공유되지 않는다."- 해외 여행도 가능한가. "추방유예를 받으면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이민서류 적체로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들의 대기기간 지연이 우려되지만 원칙적으로 USCIS는 수수료(fee)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인력 추가 투입이 가능해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진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 "새 프로그램은 현재 갱신이나 신규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될 케이스에만 적용된다.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자는 추후 갱신 때 3년 유효기간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규정 완화 방안은. "현재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받으면 스폰서 기업을 변경하는 이직이 가능하지만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접수 또는 승인 전에는 이직이 어렵다. 하지만 행정명령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대폭 완화해 I-140 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에 비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이 단계에서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미주중앙일보 신승우·박기수 기자>
▲ 21일 LA 시청에서 열린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의 합동집회에서 윤희주(앞줄 가운데) 민족학교 사무국장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과학기술 인재 취업 확대·무차별 추방에 제동 전문직 이민적체 해소, 수속 빨라질듯 이민자 인권침해 논란‘시큐어…’폐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뿐 아니라 취업이민 제도 개선과 이민단속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고학력 유학생들의 취업이민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취업이민 적체해소를 위한 행정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취업이민 문호가 넓어지고, 이민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범죄연루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원조회로 미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됐던‘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폐지돼 이민단속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이공계 취업비자 확보우선 과학기술 분야(STEM) 전공으로 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연방 이민당국에 스템 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차로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연수취업’(OPT) 기한을 현재의 29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OPT 기한이 연장되는 전공분야 확대도 모색하게 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벤처기업(start-up)을 창업하거나 창의적인 발명이나 사업구상을 가진 이민자에게 ‘국가 이익에 따른 유예조항’(NIW) 규정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할 것을 지시해 관련 규정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NIW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투자자나 연구자, 창업자, 발병가 등에게 예외조항을 적용해 이민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하게 된다. USCIS는 구체적인 새 기준과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우자도 취업 허용-이직 제한 완화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한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안도 행정명령에서 강조하고 있어,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취업이민자에 대한 까다로운 직장 제한 규정도 완화되거나 철폐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앞으로 보다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거나 일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USCIS는 이민적체로 장기간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이 보다 폭 넓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이직제한 규정을 없애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새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 단속 ‘시큐어 커뮤니티스’ 폐지이민단속 정책도 크게 바뀐다. 우선 이민자 인권 침해와 무차별 추방 논란을 야기했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전면 폐지된다. 또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도 중범전과 이민자와 갱단 소속원 등 공공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이민자 추방에 집중돼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단속이 크게 완화된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대상 확대오바마 vs 공화당 '여론몰이' 총력 불법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성인 자녀도 '임시 입국금지 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일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임시 입국금지 유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제도 없애 재입국 금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1년이면 3년간 입국이 거부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임시입국금지유예'는 이 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자격이 제한됐다. 이민법전문 나현영 변호사는 "임시 입국금지 유예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들의 혜택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금지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미국에서 해소한 후에 한국으로 나가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국민 호소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다음날인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대국민 호소전에 돌입했다.이 지역 델솔 고등학교를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이민시스템은 오랜 기간 망가져 있었고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치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범법자 사면'이라는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그는 "사면이라는 것은 서류미비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현재 상태로 두는 것이 바로 사면"이라며 "의회를 통해 시스템을 고치자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날 델솔 고등학교에는 학생 및 지역 주민 3000여 명이 모여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의 스패니시인 'si se puede(씨 세 뿌에데.yes we can)'를 외치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힘을 보탰다. 이 문구는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구호로 쓰였었다.연설 중간에 일부 주민이 "이번 행정명령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이민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따라서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거센 후폭풍 공화당에서는 연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또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델솔 고교 연설 도중 행사장 외부에서도 시위대가 몰려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오바마를 추방하라', '범법자 사면은 안 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 때문에 이민시스템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런 그의 행동 때문에 초당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날렸으며 국민은 무시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동료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조 아파이오 셰리프국장은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직후 그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밖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에 예산 지출을 금하는 법안(HR 5768)과 추방유예 승인자를 여전히 불법체류로 규정하는 법안(HR 5761)을 각각 상정했다.<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연설 중 이민개혁안을 강조하고 있다.오바마 '문제있다면 법 통과시켜라' vs 베이너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  오바마 히스패닉 학교 찾아 이민개혁 호소…공화당, 소송 카드로 반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실행의지를 거듭 표명했고 이에 공화당은 소송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결사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조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민개혁에 대한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델솔 고교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로,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구상을 밝힌 상징적 장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민제도에 오래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며 "내 권한에 의문이 있다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키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문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며,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 행정지침을 내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국가경제회의 등과 협의해 이민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경제자문회의 분석을 인용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향후 1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4∼0.9% 증가시켜 국내총생산 규모가 2014년 900억 달러에서 2024년 2천1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0년 내에 약 1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발표한 이민개혁안을 비판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1인자' 베이너 의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복적인 독단적 행동 때문에 함께 일(이민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초당파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고의로 파괴하는 쪽을 선택했으며,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다만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공화당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묻자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의원들과 우리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화당은 또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공화당은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보험회사들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우선 오바마케어에 따라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이를 일방적으로 2016년까지 연기시켰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했다가 다시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1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자 시행시기를 일방적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또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회사들에 3조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빈곤선에 놓인 저소득층(연소득 1만1천670∼2만9천175 달러)에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며 오바마케어 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소송을 대리하는 조너선 털리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하원의 입법·예산권을 찬탈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재무부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시민권•영주권 자녀 둔 부모, 2010년 이전 입국 청소년 등 28년 만의 '대사면' …’시큐어 프로그램’시행 중단도 포함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유예하고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드디어 단행됐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 구제안과 ▲ 청소년 추방유예(DAKA) 대상 확대안 ▲추방 우선순위 정책 개선안 그리고 ▲국경 경비 강화 대책 ▲시큐어 프로그램 시행 중단안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한 취업이민 개선안을 발표했다.먼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 구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한 경우를 구제 대상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400만 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발표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추방유예와 함께 합법적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설명했다.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제를 받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거주지 주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해 지며 각 주정부 규정에 따라 일부 공공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추방우선 순위 정책 개선안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이민자 추방 우선 순위를 대폭 변경해 중범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추방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중범 전과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이민단속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큐어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그 동안 교통위반과 같은 단순범죄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에 대해 지역경찰이 이민국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신원을 이민국에 인도해 추방재판으로 넘기는 소위 ‘시큐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초안에 시큐어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포함시켜 논란을 잠재웠다.취업이민 적체 해소와 취업이민 개선안도 이날 행정명령 초안에 포함됐다. 발표에 따르면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외국 기업 유치를 도모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까지 노린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밀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모두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미국 내 불법 체류자 1천130만 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는  44%가 구제대상일 것으로 보인다.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60%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텍사스 등 6개 주에 몰려 있다.한편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조지아에서는 약 11만6,000명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는 청소년 규모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12년 1차 추방유예 조치에서는 1만8,150명이 추방유예 조치를 받았다.한편 이날 행정명령에는 대상 확대가 기대됐던 추방유예 승인 불체 청소년를 자녀로 둔 불체신분 부모와 농장 근로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주한국일보 이우빈 기자>
이민자 커뮤니티가 애타게 기다려 온 대통령의 이민개혁이 마침내 시행된다. 상당수의 한인을 포함해 최대 500만 명 가량이 추방과 가족 생이별의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그동안 공개된 내용 등을 토대로 수혜 대상과 전망 등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수혜자는 누구인가. "우선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로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3년 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노동허가증이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모두가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신청접수일인 2015년 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략 4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구제받은 사람이 시민권 취득도 가능한가. "이번 행정명령에는 시민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의 수혜 폭이 커졌나? "현 2007년 6월 15일 기준인 신청자격이 2010년 1월 1일로 후퇴해 그 폭이 넓어진다. 또 31세라는 나이 기준도 없애 추가로 2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DACA 수혜자의 부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내년이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 행정명령을 되돌릴 수 있는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을 의회가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예산안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2년 뒤 당선될 새로운 대통령은 뒤집을 수 있는가. "뒤집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이를 번복하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임인 부시 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여러 건을 취소시켰다. 다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취업영주권 문호 확대는 가능한가.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받으면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간단한 등록을 통해 노동허가를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도 자동으로 시행된다. 유학생들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제도도 승인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고 현재 STEM 전공에만 적용되는 OPT기간 연장도 대상 전공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 방안은. "이민단속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돼온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중범죄자 추방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우선단속프로그램(PEP)'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우선 추방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번 행정명령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소재량권을 적용하기로 했다."<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전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North Carolina에서 벌여진 케이 하겐(Kay Hagan) 의원의 유세장을 찾아 군중들에게 하겐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힐러리는 놀스 케롤니나의 가정들은 모두 하겐의원을 믿어라 라는 말로 연설을 끝맞췄으나, 올리버 마리노 (Oliver Merino) 라 알려진 25세의 이민운동가는 “힐러리, 당신은 우리의 가족의 편에 섰나요?” 라는 푯말을 치켜세우며 시위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불법이민자로 알려졌으며,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올리버는 자신의 가족은 계속되는 추방의 공포속에서 살고 있다고 소리쳤다. 클린턴은 “저 또한 이민문제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란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지에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에 행정명령을 통하여 이민개혁을 시작할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많은 이민운동가들은 그들의 관심과 불만을 오바마 대통령의 잠재적 후임자에게 내비치고 있다. 이번 시위가 처음이 아니다. 졸곧 힐러리가 연설을 할때마다 Dreamer라고 불리우는 이민운동가 집단은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며 시위를 하였다. 4명의 Dreamer들은 이번 유세장을 찾아 힐러리 클린턴에게 추방을 완화할것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다음 대선이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압력을 넣는것은 Dreamer들이 판단하기에 그녀가 강력한 대선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녀를 압박하여 이민개혁을 이끌어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다. 과연, 정치 9단인 힐러리 클린턴이 이민운동가 집단의 시위에 흔들릴지는 미지수이다.
이르면 11월부터 '불체자 군입대' 한인 등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특기병 제도를 통한 미군 입대 허용 프로그램이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4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민자 특기병 군 입대 프로그램 ‘매브니’(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ㆍMAVNI)가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돼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는 새로운 ‘매브니’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규정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인 ‘매브니 프로그램’이 11월 말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1월 말에 서류미비자의 입대 신청이 시작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외국어와 의료 특기를 가진 합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시작돼 그간 2,900여명의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을 취득했으나 그간 단 한 번도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허용한 적은 없었다. ‘매브니’ 프로그램의 모병 규모는 연간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5월 ‘매브니’ 모병대상을 추방유예 서류미비 청소년들로 확대하는 정책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키로 한 것은 연방 의회의 새로운 입법 없이도 행정부 결단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미군 입대 모병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매브니 프로그램에 한해 비이민 단기체류자의 입대도 허용되고 있다.국방부는 추방유예 서류미비자의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중이다. 특히 ‘매브니’ 프로그램의 현행 규정 중 1-94(미 입국확인서) 의무제출 규정 삭제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94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여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국경을 넘었던 많은 추방유예 서류미비자들은 I-94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매브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말 이후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로, 국방부 측은 매브니 모병 일시 중단이 추방유예 서류미비자 관련 규정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을 준비하던 일부 이민자들은 매브니 프로그램 중단으로 입대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방부와 백악관에 매브니 프로그램 즉각 운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저는 83년생입니다미국에 온지가 12년 넘었고요
[11/23/2014]
DAPA 해당이 되서 안심이지만,이마저도 내년 가을...
[11/2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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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014]
안녕하세요?  그늘집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11/22/2014]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OIR-42B (추방의 취소신청)
EOIR-29 (이민국결정 항고신청) EOIR-26 (이민판사의 심판에 대한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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