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노동자 밀입국 아동 신속추방 법안 등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연방 하원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민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정책에 맞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을 일부 허용하는 법안을 비롯해 반이민 법안들을 줄줄이 내놓은 공화당은 4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이날 하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라마 스미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합법 노동자 법안’(HR1174)과 ‘밀입국 아동 신속추방 법안’ 등이다.합법 노동자 법안은 직원을 채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 ‘E-verify 시스템’(전자 노동자격 확인시스템)을 통해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SSN에 대한 잠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또, 밀입국 아동 신속추방 법안은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이들을 접경국인 멕시코 출신 아동과 동일하게 이민재판 없이 출신 국가로 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남서부 지역 국경을 넘다 사망하는 밀입국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경순찰대는 4일 최근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밀입국 불법 이민자들의 죽음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다.국경순찰대는 지난해 10월 이후 리오그란데 밸리에서 발견된 밀입국 불법 이민자들의 시신이 55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의 39구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사경을 헤매다 숨지게 직전에 구조된 밀입국 이민자도 16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이 지역에서 사망하기 직전에 구조된 밀입국 이민자는 131명이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The Obama administration asked a federal judge in Texas to decide by Monday whether he will put on hold his prior decision to block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s on immigration, or at least limit the impact to Texas. U.S. District Judge Andrew Hanen in Brownsville, a city along the border with Mexico, issued a temporary court order last month halting President Barack Obama's orders that would have shielded millions of illegal immigrants from deportation. The administration asked Hanen for a stay on his order last month and late on Wednesday requested a decision by Monday. true Hanen on Thursday declined to comment while the case is ongoing. Hanen, who had previously criticized U.S. immigration enforcement as too lax, based his ruling on an administrative law question, faulting Obama for not giving public notice of his plans. He also cited ways that Texas would be harmed by the action but used no other states as examples. Anne O'Connell, a professor a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said it is doubtful that Hanen will grant even the partial stay, but said the administration's move appears designed to force Hanen to defend his argument. "If all the harm is about Texas, it does seem like a bit of overreaching by the judge to keep the preliminary injunction in place everywhere," O'Connell said. The case in Texas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challenges to Obama's immigration action. Hanen's decision on Feb. 17 was an initial victory for 26 states that brought the case alleging Obama had exceeded his powers with executive orders that would let up to 4.7 million illegal immigrants stay without threat of deportation. Obama's orders bypassed Congress, which has not been able to agree on immigration reform. On Feb. 23, the U.S. Justice Department requested an emergency stay of Hanen's decision. It also directly appealed to Hanen, asking that he at the very least limit his decision to Texas, because Hanen has not pointed to any specific harm the president's immigration action would cause beyond that state. If Hanen does not issue a full stay by Monday, the Justice Department will take its request to the 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in New Orleans, according to the court filing released late Wednesday. It was unclear whether they will do so if Hanen grants the partial stay. A stay would reverse, or partially reverse, the injunction and allow eligible immigrants to apply for benefits, including work permits, while the appeals process plays out in higher courts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Marielena Hincapi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an immigration advocacy organization based in Los Angeles, said a stay that excludes Texas would be better than no stay at all. Obama and White House Counsel Neil Eggleston last week briefed Hincapie and other immigration advocates on their legal strategy. "We are definitely worried for immigrants in Texas," Hincapie said. "We want everybody across the country to be able to benefit."
오바마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건강 프로그램이 확대된다.한인건강정보센터(KHEIR)는 무료 건강 프로그램 ‘마이헬스 LA’에 무보험 한인 이민자들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저변 확대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5일 KHEIR는 소득과 체류신분 등의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LA카운티 거주 한인들에게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지원 프로그램 마이헬스 LA의 가입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메디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무보험자들 가운데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프로그램인 헬시웨이 LA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무료 의료혜택 수혜자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들까지 확대하는 마이헬스 L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 이민자는 3만2,000여명으로, 이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어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없으나 아직까지 마이헬스 LA에 가입한 한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KHEIR 측의 설명이다.에린 박 소장은 “마이헬스 LA의 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인 서류미비자 대비 가입자 수가 상당히 적었다”며 “가입자격을 갖췄더라도 이민국에 주소 및 개인정보가 누출될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정보 기록은 이민국과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헬스 LA는 LA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으로 수혜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 및 예방진료, 처방전, 응급실 이용, 처방약, MRI 검사, 물리치료, 수술 등 의료보험 및 메디칼 환자와 동일하게 각종 의료혜택이 무료로 제공된다.또 HMO 플랜과 동일하게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에 가입된 클리닉이 주치 병원이 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어 가입자들은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KHIER는 이 프로그램의 유일한 한국어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LA 카운티 거주하는 6세 이상의 무보험자, 서류미비자, 연방 빈곤선(FPL) 138%에 미치지 못하는 연 소득(1인 기준 월 1,343달러)을 가진 저소득층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되며 신분 및 소득 증명서류는 한국 여권, 월급 명세서, 그리고 LA카운티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유틸리티 고지서를 지참하고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KHEIR은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센터에서 마이헬스 LA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213)637-1080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배우자 취업허용 조치 이어 추가 발표, 이민자들 기대감 높아 노동허가 처리 단축 등 구체적 조치 다음 달 공개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부에 지시한 합법 취업이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들이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취업이민을 대기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이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추방유예’(DAPA) 조치가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으나 나머지 합법이민 행정개혁 조치들은 가처분 결정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면서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 합법 이민행정 관련부서에 3월까지 행정개선 조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관련부서는 조만간 합법 취업이민 행정 개선 조치를 취합해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난달 확정된 취업비자(H-1B)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조치에 이어 다양한 취업이민 개혁 조치들이 부서별로 연이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개선 조치는 연방 노동부가 준비 중인 ‘프리미엄 노동허가 신청제도’ 신설안과 연방 국무부의 NIW 취업이민 확대 방안이다. 또, 국토안보부가 계획 중인 유학생 OPT 확대 방안도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취업문호를 넓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방 노동부가 구상 중인 ‘프리미엄 노동허가 신청제’는 현재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노동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비자 프리미엄 신청제도와 같이 추가 수수료를 낸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국무부는 NIW(국가이익 면제) 취업이민 확대안을 구상 중이다. 뛰어난 연구자나 기술자, 예술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NIW’ 대상을 외국인 투자자와 유망 스타트업(start-up) 기업 창업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NIW 취업이민은 취업 스폰서가 필요한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달리 취업이민 신청자가 스폰서 없이도 스스로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제출할 수 있다.국토안보부는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단기간 미국 내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OPT 확대를 계획 중이다. OPT 기간을 늘리고, 연장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이밖에 국무부는 이민비자 할당 시스템과 영주권 문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비자 수요에 맞게 이민비자를 할당하는 새로운 행정조치가 예상되며 영주권 문호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장기간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를 위해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시기에서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폐지해 우선일자 이전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융통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시즌이 1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올해 신청자의 절반이상이 추첨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미 경제회복으로 기업들의 외국인 우수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H-1B 신청자는 지난해 보다 많은 20여 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7만 5,00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던 지난해보다 약 15% 이상 많은 수치이다. H-1B 쿼타는 학사 이상 5만8,200개와 석사 이상 2만개를 합쳐 7만 8,200개에 불과해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2만여명은 탈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1B 비자신청서는 4월1일 시작해 주말을 제외하고 닷새만인 7일 마감한 후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추첨 방식은 석사 이상 부문 쿼타분 부터 추첨한 후 학사 부문을 추첨하게 돼 학사 부문 신청자의 체감 경쟁률은 약 4대1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첨 성공률은 학사 부문이 50%, 석사 부문이 80%였는데 올해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민변호사들은 가급적 빨리 취업비자 청원서와 증빙서류들을 준비했다가 신청서가 4월1일에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H-1B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노동허가 신청서(LCA)의 경우 발급이 1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감안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들어 크게 강화되고 있는 H-1B 심사에 대비해 신청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수년 전부터 취업비자 심사도 강화돼 추가요청 서류(RFE)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스폰서가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인 경우 신청서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미주한국일보 천지훈 기자> 
연방 국세청 재확인 연방 국세청이 추방유예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세금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받게 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과거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3일 월스트릿 저널은 연방 국세청존 코스키넨 청장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의 세금 추가 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코스키넨 국세청장은 공화당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체자에 대한 세금 추가환급자격 인정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13년 전에 내려진 유권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납세자는 새로 취득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통해 이전에 신고한 세금보고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에 해당하는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추방유예 수혜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IRS가 EITC 추가 환급자격을 인정하자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되어 왔으나 IRS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불법체류 이민자들은 IRS로부터 납세자 번호(ITIN)를 받아 세금보고는 할수 있지만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EITC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부여돼 EITC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연방 회계감사원 보고서 ‘나 홀로’ 밀입국 아동이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체류 신분 자격을 부여하는 ‘포괄이민개혁’ 논의 때문이라는 행정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만명에 달하는 미성년 아동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리게 된 것은 ‘포괄이민개혁’ 논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 미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적발된 밀입국 아동들이 가장 많았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3개국 주재 미 관리들과 면접조사를 벌인 GAO는 대부분의 미성년 아동들이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은 포괄이민개혁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온두라스 주재 미 관리는 “일부 온두라스인들 중에는 포괄이민개혁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이민개혁 정책이 중남미인들 특히 미성년 아동들의 미국 밀입국을 부추기는 ‘흡인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연방 정부 측은 미성년 아동들의 국경 밀입국 증가는 ‘포괄이민개혁’ 논의라는 흡인요소보다는 중남미 국가들의 국내 사정으로 인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로컬 사법당국 활용,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비자발급 강화, 불법고용 척결 등 의회 심의연방의회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는 등 방어적 전략을 펼쳐 왔던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제정이라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지난 2월 27일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채용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건의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하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곧바로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먼저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주.로컬 사법당국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이클 데이비스 주니어 법안(HR 1148)'을 상정했다. 법안 명칭은 마약 밀매로 두 차례나 추방됐던 멕시코 출신 중범 전과자에게 총격 당해 지난해 10월 사망한 북가주 경관의 이름에서 따왔다. 법안은 이민법 위반자 리스트를 전국 범죄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각 주.로컬 사법당국이 불법체류자 등의 이민단속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되는 효과를 노렸다. 또 이민구치소 수감 능력을 확대하고 입국금지나 즉시 추방대상이 되는 중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단순 불체자도 형사법 위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국토안보부 예산 집행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비자 중복 발급 금지 비자 인터뷰 면제 제한 학생비자 스폰서 자격 강화 등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하는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합법 노동력 법안(HR 1147)'은 지난 113차 회기 때도 상정(HR 1772)됐던 법안으로 불법고용을 척결하기 위해 웹 기반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존 카터(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어린이 보호법안(HR 1149)'은 보호자 없이 밀입국하다 체포된 '나홀로 밀입국'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등 기본적 보호조치와 추방재판을 의무화한 2008년 법을 개정해 이들이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이상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이 발의한 '난민 개혁과 국경보호법안(HR 1153)'은 밀입국 아동을 포함해 본국에서의 학대나 위험을 피해 미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학대.위험 입증 의무를 강화했으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 공화당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개별 이민법안 처리를 통한 점진적 이민개혁 과정에서 국경경비와 내부 이민단속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단속 일변도의 법안만 처리되고 정작 필요한 이민개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공화당이 의회 장악했다는게 8년만 이라는데 그얘기는 ...
[03/06/201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월에 워싱톤주 운전면허가 만료...
[03/04/2015]
6월이면 워싱턴 주 면허증 만료됩니다. 3개월 정도 남겨...
[03/04/2015]
안녕하세요. 2001 에 245i 을 비숙련공으로 ...
[03/04/2015]
 
 
 
 
 
 
대통령 행정명령(2014년 11월20일) 개요 추방유예승인후 여행허가서 신청 SSN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추방유예 COVER LATTER 작성및 신청서 보내기 추방유예 신청서 (I-821d)작성요령 추방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방유예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추방유예 시행 세칙 추방유예 신청 서류 준비
추방 유예의 의미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OIR-42B (추방의 취소신청) EOIR-29 (이민국결정 항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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