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 입국시부터 비자, 연장및 변경 서류 제출해야체류신분상실 여부, J-1 본국귀국 의무 여부 집중조사 미 이민서비스국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모든 이민증명 서류들을 제출받아 엄격하게  정밀 심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국은 특히 체류신분 상실 여부와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의 본국 2년 거주 의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마지막 단계에서 그린카드를 손에 쥐려는 순간 미 이민국의 심사 가 까다로워져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마지막 3단계에서 신청하는 이민신분조정 (AOS: Adjustment of Status)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I-485를 제출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마지막 관문에서 상당히 높아진 장벽에 부딪혀 당황해 하고 때로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치명타를 맞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미 이민서비스국은 I-485를 접수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미국 입국시부터 발급받은 체류비자와 신분변경 등 모든 이민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국은 모든 이민증명 서류들을 제출받아 주로 두가지 점을 집중 심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미국내에서 체류비자와 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해 왔는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만약 체류비자가 도중에 만료됐거나 체류신분을 연장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갭이 있으면 그린 카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이민국은 특히 비자만료 또는 중간과정의 갭으로 체류신분을 상실한 기간이 6개월~1년미만 이면 3년간, 1년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재입국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지를 정밀 조사해 영주권 기각을 최종 결정하고 있다. 체류신분을 상실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민국 심사관이 꼬트리를 잡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 비자만료로 체류신분을 상실했을 경우 아예 I-485를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자연장이나 변경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갭이 생겨 마지막 관문에서 가로막히는 사례 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J-1 교환연수비자를 갖고 있던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선 본국 귀국후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J-1 비자 소지자의 상당수는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본국으로 귀국해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면제받지 않은 취업이민신청자에 대해선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다만 한인들의 경우 미국기관으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본국거주 의무가 없는 J-1 비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실제 해당자들이 적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 이민국이 수년전부터의 모든 이민증명서류들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센서스국 보고서, 가구당 67,065 달러로 3.7%↓무보험자 비율 0.6%감소$타인종비해 낮아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이 전체 인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중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빈곤률이 7년 만에 첫 하락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방센서스국이 16일 발표한 소득·빈곤·의료보험 가입 실태 연례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아시안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6만7,065달러로 집계돼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년도 6만9,633달러와 비교하면 3.7% 감소했고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0년도의 7만5,423달러보다도 여전히 11.1% 낮은 소득수준이다. 아시안을 제외한 백인(+0.8%), 흑인(+2.4%), 히스패닉(+3.5%) 등 다른 인종은 모두 소득 증가를 보였다. 미국 전체로는 가구당 중간소득이 5만1,939달러를 기록해 전년도(5만1,759달러)보다 0.3%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빈곤률은 전년도 11.7%에서 10.5%로 줄었고 전년도와 동일한 흑인을 제외한 백인과 히스패닉도 모두 감소했다. 전체 빈곤률은 14.5%로 2006년 이후 첫 감소했다. 빈곤률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2만3,834달러 미만 소득인 가구를 포함한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본격 시행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무보험자 비율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미주한국일보 이정은 기자>
미국으로 망명(asylum)하는 자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가 16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망명 및 난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망명을 승인받은 외국인은 2만5,199명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8,604명이 중국인 망명 신청자였다. 미국 망명을 승인받은 중국인은 2013년 한해 망명한 외국인의 34.1%를 차지해 중국인의 미국 망명이 가장 많았다. 미국으로 망명한 외국인 3명 중 1명이 중국인인 셈이다.미국 망명자 중 중국인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10년 이상 매년 미국 망명 1위 국가에 오르고 있다. 앞서 2012년 미국에 망명한 중국인은 1만12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명선을 넘기도 했다.중국에 이어 미국 망명이 많은 국가는 이집트로 지난해 3,407명이 미국 망명을 허용 받았고, 에티오피아(893명), 네팔(854명) 순이었다.중국인의 미국 망명은 지난 1996년 연방 의회가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반대해 미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망명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증가하기 시작해 1999년 1,189명으로 1,000선을 넘어섰고, 2002년에는 5,689명, 2012년 1만121명으로 늘어났다.한편, 전쟁이나 재난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난민(refugee) 지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6만9,909명이었으며, 출신국가 별로는 이라크 국적자가 1만9,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마(1만6,299명), 부탄(9,134명), 소말리아(7,608명) 순으로 많았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A former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ontractor was sentenced to nearly four years in federal prison Wednesday for his role in a wide-ranging document scheme that helped South Koreans live in the U.S. illegally.According to U.S. Attorney Paul Fishman, 47-year-old Martin Trejo was ordered to serve 46 months in prison for selling hundreds of blank I-797 immigration forms, which are used to verify the a person's legal right to reside in the country to the ring, which he stole out of a warehouse where he worked.The ring’s leader, former Fort Lee resident Young-Kyu Park, then provided the forms to other members in order to obtain driver’s licenses for immigrants living in New Jersey and other states illegally, Fishman said.Trejo, of Rialto, Calif., was one of 22 people tied to the ring arrestedd in June 2012. The majority were Korean, and either lived in or had ties to towns like Palisades Park and Fort Lee, which have large Korean populations.He was eventually found guilty of single counts of conspiracy to steal government property and transport it in interstate commerce and transportation of stolen goods in interstate commerce.In addition to the prison term, he was ordered to serve two years of supervised release and pay $4,000 in fines.Kyu-Park is still awaiting trial on various charges including conspiracy to commit money laundering, conspiracy to unlawfully produce identification documents and conspiracy to steal government property.
오바마가 약속을 깼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민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말을 바꾸었다.“이민은 정치다” 라고 했듯이 오바마가 정치에 밀려서 이민개혁에 또 다른 공수표를 발행한 것이다. 그 이유인즉, 공화당이 우세한 남부지역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더 많이 당선될 경우, 현재의 상원 다수당 자리를 빼앗길까 우려한 나머지 민주당이 선택한 불가분의 조치라고 한다. 즉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된다. 반면에 약 75% 이상의 히스패닉 표를 받고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가 이번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해 실망과 분노에 찬 히스패닉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되면, 오히려 중간선거의 패배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추측하기 힘든 상황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내놓았는데, 과연 이 말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민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만약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오바마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신에 의회를 통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로비를 할 것이다.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적 이민법안이 하원의 공화당에 의해 멈추어 있는 것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공화당이 다시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민개혁안은 지금처럼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했더라면 선거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 속에서 새롭게 약속한대로 이민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이처럼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어떤 형태의 방법이라도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추방을 가장 많이 시킨 대통령으로 악명이 높다. 물론 이점이 오바마가 이민법 집행을 제일 충실히 한 대통령으로 의회에 인식되어 이민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행정명령 발동 때 크레딧을 쌓아 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오바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오바마의 이민정책에 아직도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오바마 자신은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고자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발동하지 못한 획기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악명 높은 추방 대통령에서 존경받는 인권 대통령으로의 변신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의회 대신에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고자 할 것이다.셋째, 오바마는 재선 대통령이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대통령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행정명령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년 뒤에 있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히스패닉 표밭을 다져 놓아 주기 위해서라도 올해 말로 연기된 행정명령의 약속은 꼭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온다.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언제 또 다시 정치인들이 말을 바꿀지 예상할 수가 없다. “이민은 정치” 가 아니라 “이민은 정착”이란 것을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한다. 전종준 변호사 사무실www.myusvisa.com          
현 회계연도 끝나는 9월까지 206명 추산 1년새 3분의 1 감소…형사법 위반이 34%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2014회계연도 8월 말까지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모두 189명으로 밝혀졌다. 매달 17명꼴로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는 206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한인 추방판결 309건에 비해 3분의 1이 줄어든 것. 한인에 대한 추방판결은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 59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22명으로 두 번째였다. 뉴저지는 8번째로 많은 7명이 추방판결을 받았다. 한인 추방판결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119건으로 63%였으며 형사법 위반은 34%인 64명이었다. 6명은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현 회계연도 전체 추방판결은 8만2878건으로 나타났는데 형사법 위반은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민법 위반이었다. 전체 추방판결 이민자 5명 중 1명이 형사법 위반인 반면 한인의 경우는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올 회계연도 동안 추방재판에서 추방유예나 행정적 종결 등 구제조치 판결을 받아 체류가 허용된 한인은 321명으로 구제율이 63%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추방재판 구제율 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민법 위반 한인의 구제율은 68.5%로 형사법 위반자의 4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제율은 주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뉴욕주는 70%의 높은 구제율로 오리건주(74.2%)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반면 조지아주는 22.6%의 구제율로 가장 낮았으며 루이지애나주가 24.6%로 뒤를 이었다. 한편 12일 AP통신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보고서를 토대로 올 회계연도 들어 지난 7월 28일까지 ICE가 추방한 이민자는 25만8608명으로 전 회계연도 동기의 32만167명에 비해 19.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 추방이 이처럼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1년을 고비로 중범죄 전과자가 아닐 경우 적극적인 추방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는 사상 최고 수준인 40만8307에 이르렀고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계류 기간도 평균 567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박기수 기자>
지난 수년간 이민개혁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수 많은 undocumented 이민자들은 작년부터 그들이 보내온 힘겨운 시간이 곧 끝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고 더이상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니 그가 이제는 이민개혁에 관하여 좀 더 뚝심있는 입장을 보일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수많은 공약 중, 적어도 몇 안되는 공약들은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민개혁과 이민자들의 합법화는 그가 내 세운 공약 중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라틴계 이민자들을 비롯해 이민개혁을 오랫동안 기다려운 수많은 이민자들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 왔었다. 하지만 2014년이 지나가기 3개월 남짓 남은 지금, 이민개혁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이 아무런 현실적 진전도 보이지 못한체 남아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확고하게 지지해온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실패했다. 지난 대선에 이민개혁이라는 신의 한수가 없었다면 결단코 오바마는 재임에 성공 할수 없었을 것이다.지금까지 오바마가 우리에게 안겨준것은 속빈 공약외 아무것도 없었다. 이민개혁에 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것이 변하지 않았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서 곧 그가 계획해온 이민개혁 발표할것이라고 말하였으나 11월 선거가 끝나고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무것도 모르는척 가장하며 질문의 답을 회피 하였다. 이달 초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이민 단속에 힘을 기울이며 합법적인 이민을 조장할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미국에 오래동안 살고 있는 undocumented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살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며 그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며 영어를 배우고 정착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이 주장 하기를 미국은 법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며 그 누구도 법을 준수 하지 않고는 미국에서 살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류화 되어 있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장치 및 정책을 반대하는것 이다.  “만약에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고 다시 돌아오세요. 미국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해택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충분히 사리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한 이민자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에서 합법적이게 일하고 싶다 말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것입니다. Forbe지가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 온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평균 3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고졸 출신 맥시코 이민자는 무려 13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일하며 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민자에게 “합법적으로 딱 130년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 상황일까요?우리는 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미국으로 올수 있게 완화된 규제와 각종 work permit들을 발부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 주의자들 역시 각종 법적장치들과 규율들이 생활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이민 관료 주의는 단지 이민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것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단 사실을 알아야 할때 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은 work permit을 발부하고 이민 절차를 쉽게 만들었다면 오늘날 겪는 어려움은 피할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올수 있었다면 밀입국 수는 줄었을 것 이며 국가에서 국경을 단속하거나 terrorist를 막는데 더 많은 인적 자원과 노력을 쏟았을 것입니다.
 
보물섬의희망님께 궁금한게 있어 쪽지를 보냈는데 확인...
[09/15/2014]
DACA Renew 지문을 7.15일에 찍고 승인을 기다리고 ...
[09/15/2014]
궁금한것이 있습니다!불체자 신분에,..추방이 된다...
[09/12/2014]
2틀후  저는  남극으로 떠납니다.  ...
[09/12/2014]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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