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합법신분뿐 아니라 미국시민권도 허용해야이민개혁으로 차별화, 이민자 표심잡기 승부수 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불법이민자의 미국시민권 허용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임을 예고했다. 클린턴 전 국무 장관은 네바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화당 후보들과는 정반대로 불법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을 임기초반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려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16년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이민 개혁을 승부수의 하나로 던질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특히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에 그치는게 아니라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승부수로 던져 공화당 후보와 차별화해서 이민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클린턴 후보는 5일 라티노 표심에 따라 승부가 갈릴 네바다를 방문해 유권자들과의 대화를 갖고 “공화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단한명도 시민권허용안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없다”면서 자신은 이민개혁에서 반드시 미국시민권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후보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언급하고 있는 합법신분(Legal status) 부여안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이나 그린카드만 부여하고 미국시민이 되는 길은 봉쇄함으로써 이등시민으로 만들려는 시도 라고 비판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 하원이 무산시켰던 이민개혁을 임기 초반에 우선정책 들 가운데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거전 초반부터 불법이민자 미국시민권 허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개혁을 제기 하고 나선 것은 공화당후보들이 이민정책을 놓고 벌써 수렁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본선 대결에서 공화당 후보와 차별화함으로써 이민자 표심을 잡는 승부수로 삼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른바 배틀 그라운드 가운데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버지니아 등은 라티노와 아시아계 등 이민자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해당주의 승부는 물론 백악관 주인마저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민자표의 70% 이상을 독식하면 당선이 확실해지는 반면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40%이상을 잡을 경우 백악관 주인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자동시민권’폐지, 연방하원 청문회 공화당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자동 시민권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전국에서 태어나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시민권 자녀가 연간 4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보수성향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CIS) 측은 최근 연방 하원에서 열린 ‘자동 시민권제도 폐지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하원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이 청문회에 출석한 CIS의 존 피어리 이민정책 분석가는 연방 인구센서스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가 출산하고 있는 신생아가 35만명에서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해 미 전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부모로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어리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부모로 두고 있는 미 시민권자 아동이 지난 2003년 270만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450만명으로 증가했다”며 “‘자동 시민권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연방 헌법 14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불법체류 이민자 가정의 시민권자 아동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생긴 모습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미국에 와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범죄자가 이민자이면 매스컴에서 보도할 때 이민자임을 밝히는 것과 외모를 더 클로스 업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유타주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서도 이를 증명했다. “이민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유타주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62퍼센트의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다’거나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권위있는 KSL-TV의 2010년 여론 조사 결과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사회학자 루벤 룸바우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 이민자와 서류 미비자등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고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들보다 범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범죄율이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다섯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공공 정책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이민자들의 수감율이  2.5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별로 보면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55퍼센트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어 갈 수록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합법 혹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2천만명에서 4천만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됐다. <그늘집 강샘 기자>                        
연방의원 79명 연대서명서한, 미 이민국 논의중20년간 미사용 취업 영주권 번호  20~25만개 연방의원 80명이나 연대서명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 사용하지 못한 취업 영주권번호 재사용을 촉구하고 나서 20만내지 25만개의 복원사용으로 합법이민적체부터 해소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취업 영주권번호 20만개 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하면 취업이민 3순위까지 오픈되고 간호인력과 스템 분야, 창업 영주권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20년동안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번호 20만개 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어 이른 시일내 가시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하원의원 79명이나 연대서명한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 합법이민제도의 개선 조치로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연대서명한 연방의원들을 보면 민주당 원로 존 카니어스, 존 루이스,  찰스 랭글 하원의원과 마이크 혼다, 실라 잭슨 리, 조 로프그랜,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 등 이민개혁파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에대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리언 로드리게즈 신임 국장은 현재 미 국무부와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선 늑장이민행정 등으로 회계년도내에 배정된 영주권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 사장되는 사태를  빚어왔는데 이를 다시 끌어다가 영주권을 추가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0만개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민당국은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회계연도부터 일시에 사용 하든지, 아니면 분할해 재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은 취업이민에 사용되겠지만 일부는 간호인력, 스템(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창업영주권 등에 배정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게 되면 취업이민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있는 3순위 일반국가 출신들이 오픈돼 1단계인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즉시 이민페티션과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해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간호인력 수만명에게 추가 영주권을 발급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유학생, 창업자들에 대한 영주권을 신설해 한해 2만명 안팎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유학·여행 핑계 병역 미루기 전체 미필자의 44% 한국에서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핑계로 출국한 뒤 한국 군입대를 미루고 있는 병역 미필자 10명 가운데 5명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미필 상태의 한국 국적자들은 14만5,000여명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43.9%인 6만3,9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일본이 3만4,371명으로 23.6%를 차지하는 등 미국과 일본에 머물고 있는 병역 미필자가 전체의 67.5%로 압도적이었다.캐나다의 경우 총 9,918명(6.8%)의 병역 미필자가 체류 중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호주도 각각 5,727명과(3.9%) 4,931명(3.4%)로 병역 미이행 체류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뉴질랜드(3,350명)와 필리핀(1,811명), 영국(1,780명) 순으로 대체로 영어권 국가들이 상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병역미필 국외체류자 수는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2008년 3월 기준 해외에 머물고 있는 병역 미필자는 16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15만5,000명이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만9,000명, 1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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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1D(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I-601A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임시유예) 대통령 행정명령(2014년 11월20일) 개요
I-131(추방유예승인후 여행허가서 신청) Form-SS-5(소셜카드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추방유예 COVER LATTER 작성및 신청서 보내기
I-821D(추방유예 신청서) 추방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방유예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추방유예 시행 세칙 추방유예 신청 서류 준비 추방 유예의 의미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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