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구제, 합법이민 확대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20년간 국내총생산 1조 5천억달러, 적자감축 8500억달러 미국은 이민개혁을 지연시키면서 이민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해 하루에 3700만 달러씩 막대한 경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개혁법안의 무산으로 미국은 하루 3700만달러, 20년동안 국내총생산 1조 5000억 달러, 적자감축 8500억달러 등을 모두 미루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년 올해 Labor Day, 미국의 노동절은 당초 이민노동자들을 벼랑끝에서 구출해주는 이민개혁 의 원년,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또다시 무산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민노동자들만 고통을 겪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민 전체, 미국경제도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년전 통과된 상원이민개혁법안이 확정시행되면 미국경제의 국내 총생산 (GDP)가 20년간1조 5000억달러나 늘어나고 연방적자는 8500억달러나 줄일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공화당 하원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경제적 이익에 동의하면서도 밀입국 아동 사태 등을 빌미로 올해안 이민개혁법안 마무리를 또 무산시켰다 이에대해 진보와 보수할것 없이 워싱턴 싱크탱크들과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 등은 연방상원 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면 미국내 일자리 급증, 미국 근로자 임금 상승, 이에 따른 경제성장, 세입증가에 의한 연방적자 감축 등 막대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상기시켜 왔다. 우선 이민개혁이 1년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경제는 하루에 3700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적했다. 이민개혁법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노동자 75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했다면 1년에 15만 9000 명씩 추가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모든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25%나 올릴 것으로 기대돼 왔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이 합법신분을 얻었다면 1년에 140억달러씩 10년간 1440억달러의 세금 을 더 납부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이것도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이민노동자들은 내는 세금이 쓰는 정부혜택보다 2배나 많아 미국재정에 큰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됐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합법이민문호를 현재보다 2배이상 늘림으로써 300만명의 고용을 더 늘리고 이민자들이 1조 1000억달러나 돈을 쓰면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미국경제 활성화와 적자감축 등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활용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따라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연방의회가 마지막 순간 이민개혁법을 최종 확정하거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 그리고 합법 영주권 2배 발급 조치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연기 가능성 시사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시기가 11월 선거 이후로 대폭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명령 발동 지연 가능성을 시사해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연방의회의 이민개혁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행정명령 발동 결심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의 끝자락’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절(9월1일)을 전후해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고, 최근엔 해외순방을 이유로 9월 21일을 전후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29일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두고 백악관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측이 고전하고 있는 연방 상원선거 상황을 감안해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급히 한국 가야 하는데 여권이 만료… 빠르면 수시간 내 현장 발급 가능, 올들어 362명 이용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영주권자인 한인 정모(31)씨는 출국을 나흘 앞두고 여권을 챙기다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발견했다. 정씨는 “아무리 여권을 빨리 만들어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지인이 알려줘 영사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행히도 비행기 스케줄에 맞춰 무사히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달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은 한인 서모(53)씨는 한국 여권을 챙기다 10년 전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돼 당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급하게 LA 총영사관을 찾은 서씨는 일반 여권 대신 긴급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해 당일 저녁 곧바로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한국 방문이나 해외 지역으로의 여행을 목전에 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한인들에게 단기간에 발급되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정식 여권을 발급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인 경우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여권으로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으면 빠를 경우 몇 시간 내에 현장에서 발급되기도 하며 늦어도 이틀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출국을 앞두고 여권 기한이 만료된 한인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나 미국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한국 관광객과 출장을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LA 총영사관의 지난 3년간 단수여권 및 여행자증명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단수여권의 경우 지난 2012년 921건, 2013년 612건, 2014년 8월 현재 362건을 기록하고 있다. 여행증명서는 2012년 225건, 2013년은 155건, 올해 8월 말까지 113건이 발급됐다. LA 총영사관 권민 여권담당영사는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들에게 현재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지만 가능한 발급대상에 일치하는 민원인들에게 발급한다”며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항공권을 제시해야 하며,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1회 사용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특히 여행증명서는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총영사관의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발급 대상은 ▲단기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여행자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라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원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하는 경우 등이다.                   <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10월로 넘어갈 가능성도노동절 직후로 예상됐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가도록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라도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재차 확인됐지만, 이민개혁 관련 발언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언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여름이 끝나기 전"의 의미는 8월말이 아니라 추분이 시작되는 9월 21일 전이라고 해석하며 원래 스케줄대로 현재 백악관 법무팀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제출된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차피 다음 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에스토니아·웨일스 등 유럽 순방에 나서는 만큼 행정명령의 발동은 대통령의 귀국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시기는 다음 주가 아닌 9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며 의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10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행정명령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애초 언급됐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외에 합법이민 쿼터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민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14만개인 취업이민 연간 쿼터 계산에서 동반가족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효과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영주권 수속 무산, 시간·비용 날리고 재취업도 힘들어불경기 여파로 스폰서 업체가 어려워지면서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 중에는 이민신청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업체들 중에는 경영이 악화돼 스폰서 업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영주권 대기 기간 중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던 이민 대기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LA 다운타운의 한인 의류업체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 중이던 한인 A씨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 업체가 최근 결국 파산해 영주권 신청이 무산되고 말았다. 3순위로 신청한 후 수년을 대기 중이었던 A씨는 그나마 취업이민청원서(I-140)이 승인돼 우선일자는 보존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스폰서 업체를 다시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I-140이 승인되기도 전에 스폰서 업체가 사라져 우선일자가 무효화돼 처음부터 취업이민 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3순위로 취업이민을 시작한 B씨는 수차례 거부된 끝에 노동허가 승인을 받고, I-140을 신청했으나, 승인 판정을 받기 전에 스폰서 업체가 사라져 이민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 업체 업주는 이름만 바꿔 다른 회사를 설립했지만 B씨의 재취업은 어려웠다.스폰서 업체의 경영악화로 이민당국으로부터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이 박탈돼 좌절하는 사례도 있다.한인 의류업체를 통해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했던 한인 C씨.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당시만해도 이 업체는 재정이 탄탄했지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돼 결국 스폰서 업체 자격이 박탈됐다. 이경희 이민변호사는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후 스폰서 업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거나 재정상태 악화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더 이상 할 수없게되는 경우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봉 수준이 높은 2순위를 신청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한인 업체들은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회사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이민신청을 한 직원도 가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취업이민 신청을 접수한 후 3~5년 이상 기다린 한인 취업 3순위 대기자 10명 중 1명은 불경기에 따른 회사재정 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한인 이민변호사들의 전언이다.I-140이 승인되고 난 뒤라면 ‘우선일자’를 지킬 수 있어 수년간의 대기기간을 아낄 수 있지만 I-140 승인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돼 비용과 시간을 모두 날리게 된다.그러나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지 180일 이후에 스폰서 업체가 도산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동종 업체를 찾아 재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수 있다.이민 변호사들은 취업이민 수속 도중 스폰서 업체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업체 선정 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취업이민 순위를 2순위로 높여 신청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공화당 강력 경고 “예산협상 전면 중단”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동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또 다시 정부폐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공화당과 행정부의 예산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한다면 의회의 예산처리 절차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음을 내고 있다.가장 강경한 반이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스티브 킹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정치적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순간 모든 예산관련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킹 의원과 같이 티파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의회의 예산처리 권한을 무기로 사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또 다시 연방 정부 예산지출 중단으로 부분적인 정부폐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공화당이 예산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명령 발동 중단을 촉구했던 루비오 의원은 “예산안 표결권한이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예산 메커니즘을 통해 이민개혁 이슈에 사용하려는 동료 의원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고 밝혀 역시 행정명령에 맞서 예산처리 권한을 사용할 의사를 내비쳤다.그러나, 백악관 측은 공화당의 정부폐쇄 가능성 언급과 관련,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조시 어네스트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 “공화당의 보복위협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늦춰지거나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하원 공화당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결단한 것”이라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2009~2013년 남가주지역 ‘자진출국’ 수천여명 대상강압적인 이민 수사관들의 자진출국 선택 요구로 사실상 추방됐던 남가주 지역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연방 국토안보부는 27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남가주 지역에서 ‘자진출국’ 형식으로 추방된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한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방 이민자에 대한 재입국을 허용한 국토안보부의 이례적인 이날 발표는 지난해 불법체류 이민자의 권리침해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미시민자유연맹(ACLU) 측과 합의에 따른 것이다.ACLU 샌디에고 지부 노르마 차베즈 페터슨 사무국장은 “가족과 생이별한 이민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라고 환영하고, “더 이상 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을 위협하고 출국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합의안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당국에 적발됐다 이민수사관의 강요와 위협에 못 이겨 ‘자진출국’을 택했던 수천여명의 이민자들이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또, 합의안은 연방 정부가 이미 추방된 이민자들에게 합의 사실을 알리고 재입국 기회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당수 이민자들이 재입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소송에서 ACLU 측은 억지 ‘자진출국’을 택했던 많은 이민자들 중에는 남가주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생활터전을 다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ACLU는 이민 수사관들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위협해 이민재판 없이 ‘자진출국’을 선택하도록 강요,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국토안보부와 ACLU의 합의안에 따른 재입국 기회는 소송이 명시한 기간에 ‘자진출국’한 남가주 지역 이민자에 한해 적용되며, ‘자진출국’ 선택을 강요해 왔던 이민수사관들의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금지된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저는  학교때문에   베벌리 힐스에서&nb...
[09/02/2014]
불체자 구제해준다는 말로9월달 전에는 9월 1일...
[09/01/2014]
안녕하세요오바마가 11월쯤 이민행정명령이라...
[09/01/2014]
씁쓸한 마음에 몇자 적으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 2시가 ...
[08/31/2014]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OIR-42B (추방의 취소신청)
EOIR-29 (이민국결정 항고신청) EOIR-26 (이민판사의 심판에 대한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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