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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border strategy: immigration reform

The worst fears of conservatives are being confirmed: Senate Democrats really do seem to want to attach the Gang of Eight immigration reform to a legislation addressing the border crisis.The Senate voted on Wednesday to advance a spending bill to provide $2.7 billion to deal with a swelling influx of Central American migrants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Now, if recent history is any guide, the legislation is sure to get bogged down in the Senate’s ritual arguing about how — and whether — to vote on amendments.This dynamic has tanked the majority of Senate Democrats’ high-profile legislation this year — and the supplemental bill may be no different. Republicans will demand votes on their own proposals aimed at the border crisis, arguing for an open amendment process and consideration of bills to attack President Barack Obama’s deferred action policies and change a 2008 anti-trafficking law.(Also on POLITICO: HealthCare. gov probe finds flaws)But Democrats may decide they want a vote on an amendment of their own to the border bill, according to Senate Democratic aides: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Such a move would essentially build on suggestions on Tuesday from Senate Majority Leader Harry Reid (D-Nev.) that he may try to take the 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 to conference with the House’s pared-down border bill if it clears the lower chamber on Thursday.Attaching immigration reform to either the House bill or the Senate’s border supplemental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 if not impossible — given how hard it will be to persuade Senate Republicans to support a marriage of the two issues. And it would be tough to set up votes on such divisive legislation before Congress goes on recess at the end of the week.(Also on POLITICO: Obama to GOP: Stop hating)And yet despite how difficult marrying immigration reform and the supplemental bill appears, there’s at least one true believer in this approach. Asked how realistic attaching the Gang of Eight bill to the spending bill might be, Senate Majority Whip Dick Durbin replied: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n the mind of Sen. Reid.”And unlike most Gang of Eight supporters, one of Reid’s closest Republican allies says he’d be OK with amending a border bill to include comprehensive reform.“I supported it last time, so I’ll continue to support it,” said Sen. Dean Heller (R-Nev.). “I can understand why [Republicans] want to separate those two issues and why it makes people nervous. But if there’s an amendment on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I’ll continue to support it.”The reaction from other pro-Gang of Eight Republicans was less charitable.(Also on POLITICO: At-risk Dems to Obama: Slow down on immigration)“It’d be dumb,” said Sen. Lindsey Graham (R-S.C.).Indeed, if the Senate did vote on combining comprehensive reform with emergency border spending, Democrats would lose many of the 14 Republicans who supported the comprehensive immigration overhaul in 2013.“That’s not a good idea. We’ve got a real crisis on the border and we need to do deal with that, and trying to monkey around with 48 hours left?” said Sen. Bob Corker (R-Tenn.). “I don’t think it’d be a very smart move.”But Reid’s power play on comprehensive reform serves two purposes: It may spook conservative House Republicans into voting down the House’s $659 million border supplemental bill over fears that Senate Democrats will try to ram through a conference with the Gang of Eight bill on any immigration legislation that the House passes. Senate Democrats believe that House Republicans’ border bill invites a conference on immigration reform because the House GOP’s bill contains pages of policy change.“The House bill is essentially immigration reform,” said a Senate Democratic aide.And Democrats’ may already have a ready-made rebuttal to Republican demands that Reid open up the amendment process on the Senate’s own border bill. If Republicans want votes on their proposals to roll back Obama’s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olicy or a change to the 2008 anti-trafficking law, Democrats may counter with a demand that the Senate gets another chance to vote on immigration reform by attaching the Gang of Eight bill to the supplemental.All this Democratic plotting and strategizing has conservatives watching Reid and his lieutenants like a hawk.“I would not put anything past Harry Reid,” said Texas GOP Sen. Ted Cruz, who will “absolutely” push his DACA legislation as an amendment. “It appears that the majority leader has no intention of doing anything whatsoever to address the crisis.”

미,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 본격 추진

연방하원 100명 지지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상정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연 1만 5천개, 올해성사는 불투명 한국인 전문직들만 이용할 수 있는 미국 취업비자 신설안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4월말 법안 상정후 100명의 지지의원들이 동참하고 있고 연방상원에서도 최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식 상정했으나 올해안 성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전용 미국 취업비자를 한해에 1만 5000개씩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 에도 마침내 상정돼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해이기 때문에 남은 의사 일정이 촉박하고 당파대립이 심해 올해안 성사가 불투명 하지만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11월 중간선거 직후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법안은 최근 연방상원에도 공식 상정됐다. 조지아 출신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은 한국인 전문인력들에게 미국취업비자를 한해에 1만 5000개씩 제공하는 법안(S.2663)을 7월 24일자로 공식 제출했다. 하원안과 같이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으로 이름 부쳐진 아이잭슨 상원 의원의 법안은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 비자를 연간 1만 5000씩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동맹 현안에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아이잭슨 상원의원은 “한미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잭슨 상원법안에는 같은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미주리)과 민주당 마크 베기치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코스폰서, 즉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인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연방하원에는 똑같은 내용과 이름의 법안이 제출돼 있고 공동 발의자들이 100명을 돌파해 있다 친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지난 4월말 상정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1812)에는 지금까지 전체 하원의원 435명의 4분의 1에 가까운 100명이 코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미주한인 풀뿌리 민초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와 미주한인회 총연합 등이 30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설명회와 로비, 연례만찬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미상하원의원들 에게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법안을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안이 올해안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의회는 8월부터 한 달여간 휴회하는데다 9월 다시 문을 열더라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파대결이 격해져 초당적 합의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류미비자 추가 구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하원이 9월부터 정면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안이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4일 중간선거를 마치고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올해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오바마 9월초 500만~550만 구제 단행

9월 1일 노동절 직후에 이민행정명령 발표미국시민권자, 드리머들의 불체부모 495만~550만 구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월 1일 노동절 직후에 서류미비자 500만 내지 55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들이 440만명이고 드리머들의 부모들이 55만 내지 11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이민개혁의 무산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하려는 대규모 추방 유예 확대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9월 1일 레이버 데이(노동절) 휴일이 지난 직후에 이민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30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여름이 끝나면 이민정책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 해왔는데 노동절 직후로 발표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하려는 이민자 구제조치는 2년전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 부여 했던 추방유예를 부모들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는 서류미비자들이 500만명 내지 550만명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측했다.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440만명은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함께 이미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 50만명의 불법체류 부모들이 적어도 55만 명에서많으면 110만명이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했다. 이에따라 미국시민권자와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들 495만명 내지 550만명이 드리머들과 마찬가지로 대략 2년동안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는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임시입국허가제도 허용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3년~10년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부 가족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백악관은 최근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세실리아 뮤노즈 국내정책 국장과 닐 이글스턴 법률 고문이 히스패닉 연방의원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이민행정명령에 담을 구체 적인 방안과 법률적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500만명의 추방유예 확대를 사실상 결정했으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단행시 공화당진영이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9월초 노동절직후 단행 을 정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미국민 과반, 밀입국 아동 난민 부여 안 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밀입국자 처리 문제에 대해 미국민의 절반 이상이 난민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AP 통신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는 연방 정부가 폭력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중앙아메리카 주민에게 망명을 허락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미국이 밀입국자를 보듬어야 한다고 답한 층은 44%에 그쳤습니다.또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는 미성년자를 난민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로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자 보다 많았습니다.이번 결과는 AP통신과 GfK가 미국 성인 천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해 나온 것으로 오차범위는 ±3.4%포인트입니다.<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미국내 친인척 있는 밀입국 아동 신병인계

오바마‘이민개혁 행정명령’땐 공화당 현실적 막을 수단 없어

내달 구제조치 예상 속 법적 다툼도 기대 못해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내 1,100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불체자 구제조치 실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공화당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해 행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고 이들에게 합법체류와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막을 만한 마땅한 수단을 찾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9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다음 달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공화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보수진영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며 위헌소송도 소득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판단이라는 것이다.잇따른 행정명령 권한 사용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체류를 허용하고 합법노동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베이너 하원의장이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을 경고하고서도 결국 오바마케어에 대한 소송으로 그친 것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이 그만큼 광범위해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의회 절차를 생략한 행정명령 남발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자의적 헌법 해석이라고 비난했고,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때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오바마 대통령이 좁게는 이민단속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고, 넓게는 추방유예를 확대해 수백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명령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이민세관단속국, SEVP 인가 학교 점검 나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승인서류(I-17) 점검에 나선다. ICE는 29일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EVP) 인가를 받은 학교들에 7월18일까지 I-17의 온라인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상 학교의 91%만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I-17은 연방교육부의 인가 여부와 정확한 학교 명칭,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SEVP 만기일 등을 포함한 서류로 유학생 등록시스템(SEVIS)에 등록해야 한다. I-17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입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없다. ICE는 이날 "아직 I-17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9%) 가운데 2%가 유학생을 입학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는 SEVP 인가를 제대로 받았는지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웹사이트 '스터디 인 더 스테이츠(studyinthestates.dhs.gov)'를 통해 I-20 발행 가능한 학교를 지도·이름·주별·학위종류·비자에 따라 검색할 수 있게 했다. SEVP 인가를 희망하는 학교 관계자를 위한 정보도 게재돼 있다. <미주중앙일보 구혜영 기자>

취업영주권 노동승인, 가족관계 숨기면 기각

스폰서 기업 파트너·주주 먼 친척도 신청 시 밝혀야 취업영주권 취득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승인(PERM) 신청 때 스폰서인 고용주와 신청자 사이의 가족관계(familial relationship)를 숨기면 기각 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은 28일 노동승인 신청서(ETA form 9089)의 C.9항에서 '가족관계' 유무를 묻는 질문에 답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족관계의 정의와 주의할 점을 발표했다. 규정에는 신청인인 외국 국적자가 고용주(employer)뿐만 아니라 스폰서 기업의 소유주(owner).파트너.주주 등과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고용주가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력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돼 있다. OFLC는 이때 가족관계의 범위에는 혈연.결혼.입양 등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가 포함되며 촌수가 아주 먼 친척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촌수로는 8촌 정도의 친척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결혼에 따라 형성된 인척(in-laws)이나 의붓가정(step family)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OFLC는 또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일단 가족관계 유무를 밝히고 나면 승인심사관(CO)이 고용주와 신청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가족관계나 신청자의 스폰서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지분) 등에 대해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됐더라도 추후에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미국 투자이민 위축될 듯

중국 금융계‘5만달러 분산 해외송금’규제 부호들 편법 문제야기, 합법적 반출 길 막혀 미 투자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분산송금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국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이민 위축이 우려된다.중국 대표 관영매체인 ‘중국 중앙 텔리비전’(CCTV)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국인 부호들의 미국 투자이민 열풍을 최근 보도하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소 5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분산송금을 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송금 편의를 돕고 있다고 지적해, 일부 송금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포브스지 등에 따르면, CCTV는 지난달 미국 투자이민이 중국인 부호들의 재산 해외반출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투자금 송금방식도 현행 중국 금융관련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금융당국은 중국인들의 해외 송금액을 최대 5만달러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정대로라면 최소 50만달러인 투자금을 미국 기업에 송금하기 어렵다.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은 50만달러 투자금을 5만달러씩 쪼개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10명에게 분산송금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쪼개서 보내진 투자금이 미국의 투자이민 기업에 의해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CCTV의 지적이다.중국인 부호들의 거액 해외송금을 돕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측의 편법적인 송금 프로그램도 문제로 지적했다.중국인 부호들의 해외 분산송금의 불편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행 측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소위 ‘유휘텅 프로그램’이 금융당국의 송금규제를 피해 무제한적으로 해외송금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 CCTV의 지적이다.중국인 투자 이민자들의 해외송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CCTV의 보도가 나오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지난달 10일 CCTV의 보도 직후 중국은행은 문제로 지적된 ‘유휘텅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이 분산송금을 하지 않고 투자금 50만달러를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경로는 일단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보도를 계기로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인 부호들의 편법 해외송금을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게 될지도 관심사이다.하지만, 중국은행이 잠정 중단한 ‘유휘텅 프로그램’이 조만간 재개돼 중국 투자이민자들의 송금에는 결국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CCTV의 보도가 다분히 중국은행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인 부호들의 자산 해외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해외송금 규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투자이민 업계는 중국인들의 미 전체 투자이민 신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해외송금 규제는 미 투자이민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가주 민주당 38명 전원 '친 이민' 활동

연방하원의원 435명 '이민 성적표' 보니공화소속 15명중 12명은 '반 이민' 색깔 확실연방하원의원들의 이민 정책 관련 의정활동이 소속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전국라라자연합(NCLR) 등 아시안과 히스패닉 단체와 종교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28일 워싱턴DC에서 연방하원의원 435명의 '이민 성적표'를 공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잣대로 삼겠다는 취지다. 평가는 11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했다. 주요 항목은 하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HR 15)·가족재결합법안(HR 717) 등 친이민 법안에 대한 지지 여부와 '인포스 법안(HR 4138)'·'충실한 법 집행 법안(HR 3973)' 등 이민단속 강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여부 등이 포함됐다. 그 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및 시민권 취득 허용이나 가족 결합 지지 여부도 평가됐다. 이에 따라 가장 친이민적인 의정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100%, 가장 반이민 성향을 드러냈을 경우에는 0%로 성적이 매겨졌다. 가주의 경우 전체 53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38명 전원은 80% 이상을 받았다. 특히, 하비에르 베세라(34선거구), 마이클 혼다(17), 낸시 펠로시(12), 주디 추(27) 의원 등 18명은 100%의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15명 중 12명은 0%로 소속 정당의 정치색에 따라 반 이민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원외교위원장으로 친한파 인사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39) 의원도 이민정책에 관한 한 0%로 완전히 반대편에 섰다. 뉴욕주에서도 27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 20명이 80%가 넘는 점수를 받아 친 이민 성향의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연방하원의원의 이민성적표는 해당 웹사이트( www.immigrationscores.com/score-cards--vote-description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주중앙일보 김문호·박기수 기자>

행정명령, 시민권 자녀 둔 부모 집중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의지 확고8월 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광범위한 추방유예 조치를 포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19일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 총회에 참석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한 추방유예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 총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권자와 기존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서류미비 신분 부모 470만명에 대한 구제조치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확약은 하지 않았으나 이에 상응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전했다.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당시 의원 총회에서 히스패닉 하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470만 서류미비 부모들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건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또,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 위기사태와 관계 없이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지나친 기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국경위기 사태로 인해 행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에 대한 여론은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최소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구제조치가 예상된다.여기에 추가로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임시 추방유예 조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와 추방유예 청소년의 불법체류 부모를 합치면 약 47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민단체들의 대체적인 추산이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이민개혁법안 처리 무산 공화당에 항의

한인 단체 등 미 전국의 이민단체 활동가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이민개혁법안 처리 무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드리머’(DREAMers)로 불리는 이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1일과 22일 이민개혁법 무산을 상징하는 관에 ‘공화당의 명복을 빈다’(RIP GOP)를 표기하고 뒤집어진 공화당의 로고와 조화로 장식한 후,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 노래를 부르며 거리 행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또, 이들은 추방유예(DACA) 중단을 요구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을 방문해 항의하고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공화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유나이티드 위 드림’의 활동가 팀 에킨스는 “우리는 지금까지 공화당이 이민개혁법 통과에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 공화당은 이민개혁법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의 당을 죽인 것”이라고 비난했다.한인 드리머 활동가 토니 최, 장정래씨와 권익옹호 인턴 데보라 원씨 등도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항의했다.장정래씨는 “수많은 운동가들이 모인 것을 보았고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민사회와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미주한국일보>

‘편도티켓=불법취업’입국심사 곤욕

▲ 연방 이민당국이 편도티켓을 소지한 무비자 입국 여성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여성들 체류·원정 성매매 의심 받아 학생증·재직증명서 지참, 답변 명확히 편도 티켓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여성들 가운데 입국 심사과정에서 불법 체류 및 원정 성매매로 의심을 받아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한인 여성들의 경우 젊은 층뿐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무비자에 편도 티켓만 가지고 있을 경우 무조건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되는 등 입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주 미국에 거주하는 언니네 가족 방문차 LA를 방문한 서모(31)씨는 입국 심사과정에서 출국일정에 대한 답변을 불분명하게 했다가 편도 티켓을 끊고 입국한 사실이 적발돼 2차심사대에서 넘겨지는 등 곤욕을 치렀다. 대학교 졸업 후 3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다 지난달 회사를 그만 둔 서씨는 10월 초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앞두고 풀러튼에 이민을 온 언니네 집으로 놀러왔으나 성매매 여성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서씨는 “조카 돌잔치가 있어 돌아가는 비행기 날짜를 정확히 못 결정해 오픈으로 했는데 심사대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 같다”며 “2시간 가까이 가족사진, 언니 집 주소, 형부 직장 주소까지 보여주면서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LA 인근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딸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미국에 온 강모(53)씨도 편도 티켓을 끊고 입국했다 2차 심사대로 넘겨져 3시간 넘게 곤욕을 치른 경우다. 강씨는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왜 왕복 티켓을 안 끊어 왔냐는 트집을 잡았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최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여성들 중 입국 심사과정에서 편도로 티켓을 끊은 사실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장시간에 걸쳐 해명을 하거나 아예 출국조치까지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공항 관계자는 “1차 심사대에서는 일단 방문자가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한 사실을 모르지만 출국일자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애매할 때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6~8월 사이에는 무비자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미혼인 한인 여성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희 변호사는 “일단 왕복티켓을 끊고 학생의 경우는 학생증이나 직장인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심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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