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안보부, “무관용 원칙 집행 준비 미흡”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0-03 09:30
조회
431



올해 들어 연방 법무부가 시행한 이른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몇몇 연방 정부 조직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다고 자체 감찰 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사람은 무조건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것이 바로 무관용 원칙인데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법정 시간 이상 구금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나중에 이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 데 필요한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망명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입국관리소로 오라고 권유하면서 동시에 이 곳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 수를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무관용 원칙이 집행되는 기간 필요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이들이 아이들과 분리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분리된 뒤에도 아이들과 제대로 연락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친이민 단체인 ‘이민자를 위한 자유(Freedom for Immigrants)’ 측은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보고서가 세관국경보호국과 사설 구금시설들이 수용된 불법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속해서 침해했다는 본인들 주장을 확인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국토안보부, “무관용 원칙 집행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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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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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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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올해 들어 연방 법무부가 시행한 이른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몇몇 연방 정부 조직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다고 자체 감찰 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사람은 무조건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것이 바로 무관용 원칙인데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법정 시간 이상 구금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나중에 이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 데 필요한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망명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입국관리소로 오라고 권유하면서 동시에 이 곳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 수를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무관용 원칙이 집행되는 기간 필요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이들이 아이들과 분리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분리된 뒤에도 아이들과 제대로 연락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친이민 단체인 ‘이민자를 위한 자유(Freedom for Immigrants)’ 측은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보고서가 세관국경보호국과 사설 구금시설들이 수용된 불법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속해서 침해했다는 본인들 주장을 확인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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