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방침에 또제동,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1-08 17:46
조회
244



미국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9항소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663-3489
카톡: iminUSA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방침에 또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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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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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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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9항소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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