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메릴랜드 연방법원, “DACA 폐지 합법” 엇갈린 판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3-07 02:44
조회
3774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 잇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 측인 '드리머(Dreamer)'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로저 티투스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는 이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DACA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메릴랜드 연방법원, “DACA 폐지 합법”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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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작성일
2018-03-07 02:44
조회
3774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 잇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 측인 '드리머(Dreamer)'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로저 티투스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는 이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DACA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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