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워싱턴DC 연방법원, "DACA 완전 복원하라"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8-04 09:17
조회
697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다만 판결을 공식 확정하는 것은 2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항소하기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1심 판결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판결이 오는 8일 예정된 텍사스 등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워싱턴DC 연방법원, "DACA 완전 복원하라"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8-04 09:17
조회
697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다만 판결을 공식 확정하는 것은 2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항소하기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1심 판결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판결이 오는 8일 예정된 텍사스 등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