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캘리포니아 보석금 제도 전면 개혁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8-29 14:25
조회
307


캘리포니아에서 보석금 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력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은 중범 혐의자도 보석금 일부를 내고 석방되는 제도를 고쳐 판사의 형사 용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방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강화한 이법안은 당초 내년 10월부터였으나 2020년 1월1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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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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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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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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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보석금 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력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은 중범 혐의자도 보석금 일부를 내고 석방되는 제도를 고쳐 판사의 형사 용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방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강화한 이법안은 당초 내년 10월부터였으나 2020년 1월1일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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