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방 법무부, 이민 판사 재량권 축소및 난민 신청자 구금 원칙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9-21 07:59
조회
324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관할기관인 이민재심집행국(EOIR) 산하 이민법원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해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 이민판사들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극도록 제한할 계획이며, 난민신청을 한 이민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판정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연방 법무부, 이민 판사 재량권 축소및 난민 신청자 구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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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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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관할기관인 이민재심집행국(EOIR) 산하 이민법원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해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 이민판사들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극도록 제한할 계획이며, 난민신청을 한 이민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판정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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