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기 의회결의안 통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내놓은 의안이 연방 의회의 첫 관문을 넘어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기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

연방 상원은 지난 11일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 마련을 연방 의회 주요 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상·하원 해당 위원회들이 이달 27일까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 없이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하원은 13일 의회 주요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초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7명, 반대 19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의회 내부 조정수단의 하나인 예산결의안으로,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실제로 의회 주요위원회에서 법안 초안을 내놓으면 이는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 서명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11일 당선자 신분으로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케어의 폐기를 재확인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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