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탈퇴’ ‘공무원고용 동결’ ‘낙태지원 차단’ ‘추방 본격’
기업규제 대대적 철폐·감세 추진, 청소년 추방유예는 폐지 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선 때 공약했던 ‘트럼프 어젠다’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지난 20일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손질을 지시한 행정명령 제1호에 서명한데 이어 취임 후 공식 첫 근무일인 23일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 ▲낙태 관련 단체 지원 차단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차례로 서명하고 기업의 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의 대대적인 철폐와 법인세 감세 등 구상을 밝히는 등 취임 초부터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 규제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전광석화처럼 행동에 옮기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TPP 탈퇴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세계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천명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공무원 동결, 낙태지원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23일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동결하는 행정명령과 낙태 장려 등 단체에 연방 지원을 막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연방 공무원 등 동결 조치는 워싱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첫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또 낙태를 제공 또는 장려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에 대한 연방 자금지원 등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보수 성향 공화당 정부의 출범을 각인시켰다.
이에 앞서 취임 첫날 행한 모든 연방기관이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와 규제 부담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온실가스 감축 등 규제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같은 맥락이다.
■이민자 추방 본격화, 청소년은 구제 지속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도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체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은 범죄 전력 이민자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폐지를 공언해 온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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