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50명 추가 배치
‘신속추방’(Expedite Removal) 대상 불체자를 대폭 확대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 50명을 추가 채용해 이민구치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어서 이민당국의 불체자 추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BBC 방송은 10일 52만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이민법원 소송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미 법무부가 신속한 이민자 추방을 위해 이민판사 50명을 추가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수감 중인 이민구치소에 배치해,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민법원에서 대부분 서류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판사들을 구치소 현장에 배치해 수감자들 중 추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려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추가 채용한 이민판사들을 이례적으로 이민구치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했다 석방해주는 소위 ‘캐치앤릴리즈’ 정책을 폐기하고, 체포한 이민자들이 추방될 때까지 수감하고,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들은 사상 최악의 소송적체로 인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수 년씩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 전국 이민판사들은 한 사람이 연평균 750건의 추방소송을 처리하고 있으나 소송적체는 줄지 않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민법원의 심각한 적체현상은 최대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범죄전과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이민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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