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연방예산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 반영
아동, 빈곤 노인 포함 저소득층 의료보험 무더기 상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번째 연방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무려 8000억달러나 대폭 삭감하기 시작해 1000만명의 혜택을 박탈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을 첫예산부터 반영하고 나서 큰 파문을 일으 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빈곤 노인들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을 대거 박탈시키는 첫번째 연방예산안을 확정해 정치적 도박에 나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첫 순방외교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첫번째 연방예산의 세부안을 확정해 연방의회의 최종 결정에 맡기게 된다.
트럼프의 첫 연방 예산안에선 그러나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이나 식료품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나서 충격을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체 미국인의 22%인 7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10년간 8000억달러이상 대폭 삭감하기 시작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는 없던 것으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며 공화당 진영이 들고 나온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자신의 첫 연방예산안 부터 반영하고 나선 것이다.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8000억달러이상 대폭 삭감할 경우 현재의 수혜자들 가운데 무려 1000만명 이나 박탈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할 경우 10년간 2400만명이 무보험자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그중에 1000만명은 메디케이드 박탈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현재 어린이 3500만명과 상당수 빈곤 노인들을 포함해 716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62%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주정부들이 내고 있는데 2016회계연도 한해 5742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해 800~900억달러씩 10년간 8000억달러 이상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다만 오바마 케어 폐지와 맞물려 내년 선거에서 낙선위기에 몰릴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다수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과 오바마케어 폐지가 연방 의회에서 최종 승인받을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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