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 우려됐던 ‘추방유예‘(DACA)정책이 사실상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강경 반이민파의 DACA 폐지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연방법원 소송제기로 2차 추방유예를 무산시키는 전과를 올린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 10개주들은 폐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이들 10개주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달 29일 국토안보부 장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발동한 1차 추방유예(DACA) 폐지 약속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는 9월 8일까지 1차 추방유예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폐지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개서한에는 텍사스 주를 비롯해 아칸소, 앨라배마, 아이다호, 캔사스,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등 10개 주 법무장관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또, 이 서한에서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기간연장 중단과 신규 추방유예 중단 등을 요구했다.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귝토안보부가 시한 내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현재 텍사스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2차 추방유예 중단소송에 1차 추방유예 중단 요구까지 병합해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2차 추방유예(DAPA) 폐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시행 중단 상태인 2차 추방유예(DAPA)를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했으나, 2012년 1차 추방유예에 대해서는 별다른 초지를 내놓지 았았다.
이로 인해 강경 반이민파들은 추방유예 폐기 공약을 지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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