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 9월30일 시효만료
투자금 인상과 폐지 여부로 찬반격론
국토안보부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을 135만달로 대폭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연방 상원의원들이 투자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서 투자금 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바다, 텍사스, 켄터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 측에 투자이민 투자금 상향 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가 인상을 예고한 최소투자금액 135만달러는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 논의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투자이민 업계 관련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변화에 따른 적응기한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투자금을 3배 가깝게 인상하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충격적인 변화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존속에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투자금 상향을 자제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가로막아 버리는 좋지 못한 변화”라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의 투자이민 투자금 대폭 인상 계획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최소투자금 상향 조정이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 임시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토안보부측이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의 주장을 가볍게 여기기 힘든 상황이다.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토안보부(DHS) 측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현행 최소투자금액인 50만달러를 135만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에 연방 관보에 게재(본보 1월 12일자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미 의회에서 미국투자이민 개정을 놓고 벌이던 줄다리기를 뒤흔드는 뉴스로서, 미국투자이민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공고라 여겨져 논란이 되었다.
1월 11일 공개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서 국토안보부는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대폭 인상해 135만달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의회에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9월 30일 시효만료를 앞두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투자이민 폐지론자들은 이민사기와 부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취업이민 쿼타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법안’(S.232)을 상원에 공동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사기와 투자금 횡령 등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취업이민 쿼타를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한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뿐 아니라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투자이민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남은 영주권 쿼타는 취업이민 쿼타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상원의원은 투자이민이 폐지되면 남게 되는 쿼타 1만개를 취업이민에 포함시켜, 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이민 영주권 쿼타는 1만개이며, 이중 약 90% 넘는 쿼타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법안을 발의한 대표적인 투자이민 폐지론자이다.
그래즐리 의원은 “50만달러 투자이민은 비리와 사기가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지경에 놓여 있다”며 “50만달러 투자이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 산업스파이 등에게 악용될 수 있으며, 돈세탁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법안을 발의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투자이민프로그램은 ‘폰지게임’과 유사하다. 미국 영주권을 돈 많은 외국 부자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50만달러 투자이민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다수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투자이민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최저투자금 인상 반대파와 투자이민 폐지론자들의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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