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의원, 하원서 발의 예고
이민제도 50년 만에 전면 재편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레이즈 법안’(S.1729)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발의될 예정이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상원과 동일한 내용의 ‘레이즈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미국의 이민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영주권 소지자 중 우수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소지한 이는 15% 미만이다. 이제는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민시스템을 재편할 때”라고 말했다.
합법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 이민시스템을 50년만에 전면 재편하게 될 ‘레이즈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은 지난 2일 공화당 코튼 상원의원과 퍼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바 있어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레이즈 법안(S.1720)은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능력 위주에 입각해 현행 합법이민 제도를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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