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SE’ 법안의 운명

8월 초에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톰 코튼과 데이비즈 퍼듀가 ‘RAISE(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법안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법안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망가진 이민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음 세기 동안 법적인 이민을 축소해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이 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인다. 현재 법적으로 일년에 약 1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다. 이 숫자를 50만 명 정도로 줄인다. 이렇게 줄이는 것은 떨어진 가족들을 연합하는 인도적인 이민과 미국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거의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인도주의적인 면과 실제 경제적인 면을 무시하고 이민자들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이민을 허락하는 것이다. 특별히 영어에 능숙하거나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만 허락한다. 부모, 형제, 21세 이상의 자녀들은 가족 초청을 하지 못한다.

▶일년에 10만 명 받는 피난민을 5만 명으로 줄인다.

▶일년에 뽑는 5만 개의 다양성 비자(Diversity visa: 가능한 많은 나라에서 많은 민족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거한다.

이 법이 이민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서류 미비자 1100만 명과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DACA) 혜택을 받고 있는 100만 명에 대한 조치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단지 법적인 이민을 반으로 줄여서 미국을 가능한 백인 대다수의 나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영어를 잘하는 백인 위주의 인종적인 편견이 깔린 이민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법은 과연 통과될 것인가?

필자는 이 법 이대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될 수 있는 표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 상원의원(46명)이 다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대표적인 상원의원(존 매케인과 린지 그래햄)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타협이 이뤄져야 할까?

존 매케인은 이 법안을 계기로 해 2013년 상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민 개혁안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중심의 반이민법 ‘RAISE(2017)’와 2013년에 상원에서 68대 32로 통과된 이민 개혁안이 절충하고 타협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13년 이민 개혁안에는 1100만 명을 보호해 주며 추방시키지 않는다. 실제로도 그들을 다 강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주고 10년간 많은 점수(Point: 영어를 배우고 일을 해 세금을 내고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를 받았을 때 임시 영주권을 준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이 이 Raise법안과 타협하면 절충된 이민법이 상원에서도 통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래햄이 주장한 것처럼 미국에서 노동력이 더욱 필요되는 분야는 전문.고급인력(특히 IT 계통)이 아니라 비숙련직이다. 미국 사람들은 농장.건축.식당.청소.닭 공장 등의 업종에서 일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비숙련직을 위한 취업이민을 제거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안을 절충해 포함시키면 상원에서 통과되기 쉬울 것이다.

글/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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