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샌더스 ‘전국민 메디케어 법안’ 4년에 걸쳐 메디케어 확대
공화 그래험 오바마 케어 예산 각주에 지정 그랜트로 제공
상반된 건강보험 개혁법안들을 상정한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의 헬스케어 논쟁이 재개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4년에 걸쳐 메디케어를 전국민들에게 확대하자는 ‘전국민 메디케어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고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정반대로 오바마케어에 투입 했던 예산을 각주에 지정 그랜트로 제공해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자는 방안을 내놓고 경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로 시끄러웠던 워싱턴 정치권에서 2차 헬스케어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180도 상반된 두가지 건강보험 개혁법안들이 상원에 상정되며 가을 정국의 헬스케어 논쟁을 재개시켰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15명의 지지를 받아 ‘전국민 메디케어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맞서 공화당에선 린지 그래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건강보험 시행을 각 주정부에서 통제하자는 헬스케어 대안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전국민 메디케어 법안’은 현재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프로 그램을 4년에 걸쳐 전국민으로 확대해 단일 연방 건강보험을 시행하자는 방안이다.
시행 첫해에는 18세이하 아동들과 55세이상 노년층으로 확대하고 2년차에는 45세, 3년차에는 35세,4년차에는 전국민으로 확대해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그래험-캐시디 법안은 오바마 케어 시행에 투입했던 연방예산 대략 5000억달러를 각주 정부들에 게 블록(지정) 그랜트로 제공하고 각주정부들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용토록 하자는 대안이다.
이들 법안은 빈곤선의 50%에서 138%인 개인 연소득이 6000달러에서 1만 6650달러 사이면 의료지원 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연방정부가 각주정부에 그랜트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가지 헬스케어 개혁법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어느 법안도 51표의 지지표를 얻지는 못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가 난항을 겪게 되자 연방상원 헬스케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간사는 초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초당적인 개선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전까지는 현행 정부보조금을 반드시 지불토록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각주 정부들이 오바마 케어 의무사항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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