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자연재해 등 국가 출신 45만명 영향
H-4 노동허가 취소 “DACA 폐지 끝 아니다”
‘DACA‘ 폐지가 끝이 아니었다. DACA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반이민 후속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임시보호신분’(TPS) 연장 중단은 최소한 45만여명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발표됐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취업비자 배우자(H-4) 노동허가증 발급안’도 사실상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으로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CNN이 DACA 폐지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조치로 지적한 것은 ‘임시체류신분’(TPS)연장 중단.
’임시체류신분‘은 내전이나 인종갈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출신자들에게 잠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이민당국의 특별조치이다. 특정조건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DACA와 유사하며, 현재 TPS신분 이민자만도 45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순차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PS신분자들에 대해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며 상당수 국가 출신 TPS 신분자들에게 기한 연장이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망했다.
특히, TPS 신분자가 26만여명이나 되는 엘살바도르 이민자 커뮤니티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이민자에 대한 TPS는 내년 3월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규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한 만료 90일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지난 2001년부터 TPS를 받고 있어 16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린 경우도 적지 않다.
5만8,700여명이 TPS 신분인 아이티 이민자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7월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에 대한 TPS 중단을 시사한 바 있어서다. 지난 2011년 대지진 이후 TPS가 허용되고 있는 아이티 이민자들은 내년 1월 TPS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온두라스 이민자 8만6,000여명, 니카라과 출신 5,300여명, 수단과 남수단 출신 1,039명 등이 TPS신분으로 미국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비자 배우자(H-4)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취업허용 조치도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폐기 1순위로 꼽은 바 있는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행정부가 방어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폐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조치는 ‘세이브 잡스 USA’가 제기한 중단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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