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는 시 운영에 치명적”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총 19개의 주와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대학(UC)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무효화를 요구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한 가운데, 산호세 시도 14일 소송전에 가담했다.
시 임원들은 “DACA 출신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과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시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지난 5일 행정부가 DACA 폐지를 공식 발표했을 때 “아무런 대안 없이 (DACA 폐지·존속 문제를) 의회에 넘겨버리는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비판한 적이 있다.
현재 DACA 수혜자 80만 명 중 약 2만3,000명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DACA 수혜자 고용 허가는 산호세 시에게 매우 중요하다. 시를 포함해 실리콘벨리 지역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산타클라라의 실업률은 낮으며 노동력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DACA가 실행됐을 당시, 고용된 다수의 DACA 수혜자들은 현재 수차례의 직업훈련을 통해 시 운영에 필수적인 직책들을 맡고 있다”고 적혀있다.
DACA 폐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도시는 산호세가 처음이다.
<한국일보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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