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신속추방 계획 논의 중
동반 가족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 15만여명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위크는 21일 복수의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4개국 출신 밀입국 아동 15만여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새로운 추방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부분 중남미 4개국가 출신인 이들은 동반가족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한 18세 미만의 미성년 아동들이다.
이민당국은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적발해도, 이들이 미성년자 신분이어서 신속한 추방이 어려운데다 추방소송에 회부할 수도 없어 15만여명에 달하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과 같이 장차 새로운 보호신분 서류미비자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이들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18세가 되는 즉시 이민재판 없이 신속하게 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추방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범죄 폭력과 가난을 피해 국경을 넘은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급증해 국경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4년 7월에는 미성년 아동을 포함 2만 7,000명이 국경 밀입국으로 적발된 적도 있다.
1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은 연방 난민지원실(ORR)을 통해 임시 수용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내 친인척 집에서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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