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합동조세위원회 전망
2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이 공개한 세제개혁안은 향후 10년간 1000조원이 넘는 세수를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이날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이 향후 10년간 1조4900억달러(약 1657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다고 미 경제전문매체 CNBC가 전했다.
이같은 수치는 민주당의 찬성표 없이도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CNBC는 덧붙였다.
공화당 지도부는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으로 이름붙인 세제개혁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세법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세수 감소분이 1조5000억달러 미만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제개혁안은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예산안 아래 상원에서 과반수의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절반이 약간 넘는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행 7단계(10%, 15%, 25%, 28%, 33%, 35%, 39.6%)인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을 4단계(12%, 25%, 35%, 39.6%)로 간소화했다.
<헤럴드경제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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