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로 도입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하는 정책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도 성명을 통해 H-4 비자로 H-1B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이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규칙의 폐지 사유를 구제척으로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우선, 미국인 고용 우선) 행정명령의 취지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을 발령해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 기술 숙련도와 직업적 연관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이민국에 지시했습니다.
취업비자 배우자(H-4)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취업허용 조치는 지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폐기 1순위로 꼽은 바 있는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행정부가 방어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폐기 가능성이 점쳐져 왔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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