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프로그램 만료 기한을 앞두고 추방 위기에 놓였던 53만명의 서류미비 청년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연방법원이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고 최종판결이 나올때 까지 유지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알섭 판사는 9일 오후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명령으로 인해 3월초부터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드리머들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윤대중 민족학교 회장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다카 신청자를 받는게 아니고, 지난해 9월 5일부터 다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던 기존의 수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이전 또는 2018년 3월 5일 이후 노동허가증이 만료되는 다카 수혜자 53만명에게 갱신할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항소가 예상되지만, 서류미비 청년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다카 만료기간이 다음달이었던 학부모 김씨는 추방위기 속 막막했던 상황에서 이제야 한숨 돌렸다며 연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일시적인 제동이라 결국엔 드림법안이 서류미비 청년들의 영구적인 구제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에게 멕시코 국경 장벽을 의논하지 않으면 다카 프로그램 유지에도 반발하겠다고 선포해 서류미비 청년들의 구제법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방송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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