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체인이민, 즉 현행 가족 이민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민자 한 명이 무제한으로 친척들을 미국에 데려오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LA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오히려 수십년이 소요되고있는 가족 초청 이민 대기시간을 줄여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 single immigrant can bring in virtually unlimited numbers of distant relativ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첫 연두교서에서 “이민자 한 명이 사실상 먼 친척들을 무제한적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LA등 민주당 텃밭의 정치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특히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현 이민 시스템에서 한 가족이 재회하는데 수십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조부모, 이모, 삼촌, 사촌 등에게는 합법체류 신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 중심의 이민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체인이민, 즉 ‘가족 초청 이민제도’를 대폭 제한해 합법이민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미 영주권자는 배우자, 21살 이상 성인을 포함한 미혼 자녀를, 미 시민권자는 더 나아가 미혼·결혼 자녀, 부모, 형제·자매도 스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경우 그 배우자나 아이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처럼 조카 등 먼 친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부모와 달리 형제·자매, 결혼한 자녀들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기시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필리핀에서 평균 24년을, 결혼한 자녀는 멕시코에서 평균 23년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걱정과는 달리 가족 연쇄 이민 축소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에서 54만 2천 370개, 남가주에서만 2만 3천여개의 I-130이 승인됐는데 지난 2016년 회계연도에는 69만 6천 17명이 가족 이민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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