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즐리 법안’ 지지 요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요구한 4대 핵심조항이 누락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고 나서 상원 이민법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상원 본회의 이민법안 논의 이틀째를 맞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4대 핵심조항이 빠진 초당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공개된 이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대 핵심조항이 충족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초당적 법안에도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핵심조항이 빠진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대 핵심조항은 ▲국경장벽 예산지원, ▲추첨영주권 폐지, ▲가족이민폐지, ▲DACA 구제안 등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고 나선 것은 초당적인 합의안을 마련 중인 일부 상원의원 그룹에서 국경보안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DACA 구제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커먼센스 연대’(Common Sense Coalition)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달러를 반영하는 대신,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합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가족이민폐지와 추첨영주권 폐지안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에는 자신이 요구한 4대 핵심조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그래즐리 법안’ 지지를 상원에 요구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시큐어 & 석세스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일주일 시한이 정해진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논의는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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