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어렵자 투자이민 신청, 한국인 3배 급증

최근 3개월 118명, 승인율 거의 100%
부유층 자녀들, 영주권 취득 이용

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 취득 경로로 50만달러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인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한국 상류층에서는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새로운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 국무부의 이민비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1분기에 투자이민을 신청해 승인받은 한국인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중국인의 투자이민 승인은 16% 증가에 그쳐 한국인의 투자이민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투자이민을 신청해 승인받은 한국인은 118명으로 집계됐고, 12월에만 58명이 투자이민 비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30명과 비교하면 무려 293%가 급증한 것이다.

또, 현재 국무부 이민심사에 계류 중인 한국인의 투자이민 신청만 278건인 것으로 확인돼 2018회계연도에만 500명 이상이 투자이민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압도적인 투자이민 신청에 밀려 그간 비교적 잠잠하던 한국인들이 다시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취업이민 등 다른 이민경로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미국에 자녀를 유학보낸 상류층의 경우,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경로로 투자이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상류층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투자이민을 비교적 비용이 적고, 손쉬운 영주권 취득 경로로 여기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위해 한국 상류층 부모들이 자녀대신 신청하는 투자이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추첨도 어렵고,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는 다른 이민경로에 비해, 투자이민 승인율이 100%에 가까운 것도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7회계연도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 ‘투자이민 신청서’(I-526)의 승인율은 92%에 달했고, 정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I-829의 승인률은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다른 취업비자나 이민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 의회의 개혁 주장에 따라 현재 50만달러인 최소 투자금이 100만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최근 투자이민 신청을 부추기고 있는 한 요인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대표를 역임한 투자이민 전문 버나드 월프스도프 변호사는 “한국인들이 최근 투자이민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현재 추세로 투자이민 신청이 늘게 되면, 중국과 같이 한국에도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국가가 연간 쿼타의 7%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 규정에 따라, 한국인의 투자이민 신청이 연간 600건 정도를 넘어설 경우, 중국과 같은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돼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한편 투자이민은 1990년 도입된 제도로, 100만 달러 이상의 일정 금액(리저널 센터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명 이상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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