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심사’ 잡아낼 새 부서 신설까지 추진
이중삼중 감독강화로 이민 자체가 어려워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업비자(H-1B) 심사 강화와 취업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 이민이 갈수록 험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일선 이민 심사관들의 ‘관대한 심사’를 색출해 낼 목적으로 이민 심사관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 신설 계획을 밝혀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를 담당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일선 심사관들을 특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신설 부서(Organization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이하 OPR)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OPR의 주요 업무는 일선 이민 심사관들이 영주권 및 시민권 승인을 타 심사관에 비해 너무 관대하게 하는지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감독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심사관 재량으로 진행되던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를 이중·삼중으로 중복 검사해 영주권, 시민권 승인을 한층 까다롭게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OPR 담당자는 이민 심사관들의 심사 기록을 검토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가운데 경범죄 전과기록이 있거나 푸드 스탬프, 체인 이민 케이스 등의 기록이 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케이스를 색출해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특별 관리·감독 부서 신설과 관련해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던 케이스들에 대한 전면 재심이 이루어지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어 영주권과 시민권 승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새로운 감독부서 신설은 불법 이민 단속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까지도 빗장걸기를 통해 축소하려고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관들을 이중 삼중으로 관리 감독해 영주권과 시민권 승인을 억지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재도 영주권과 시민권 대기자들이 많은데 시간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법 이민도 점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업비자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 해진데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합법 신분 유지에 부담을 느껴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예전의 경우 시간절약 및 대면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 학생 신분을 오래 유지하더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렸는데 영주권 인터뷰가 의무화가 되면서 노동허가서(LC) 승인 후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적인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들의 케이스까지 대기 기간이 두 배 가까이 걸리는 등 합법 이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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