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게 심사”
저임금 신청자 거부·추가서류 요청 크게 늘듯
이민당국이 사전접수를 앞두고 강도 높은 비자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올해 H-1B(전문직 취업비자) 심사는 거부(denial)나 ‘추가서류요청’(RFE)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는 등 H-1B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 H-1B 사전접수에는 20만건 이상의 신청서가 쇄도해 추첨이 불가피하겠지만 추첨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엄격하고 강도 높은 심사가 예상돼 비자승인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임금 수준과 직업기술 숙련도가 낮은 엔트리레벨(entry level) 신청자들은 RFE를 받거나 비자거부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더욱 커졌다.
H-1B 사전접수를 앞두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미국인 고용 우선정책’(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상기시키는 입장문을 발표, 이번 H-1B 심사가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USCIS는 이 입장문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는 가장 직업숙련도가 높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청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SCIS는 이번 H-1B 심사과정에서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rulemaking), ’폴리시 메모‘(policy memoranda), ’운영규정변화‘(operational change) 등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전문가들은 USCIS가 이같은 세 가지 방식의 ‘문턱 높이기’를 통해 H-1B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운영규정 변화’방식은 추가서류요청(RFE)와 ‘거부’판정을 확대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지난해 보다 RFE와 거부 판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RFE를 받은 H-1B 신청자는 전년에 비해 40%가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해 H-1B 신청자 10명 중 4명이 RFE를 받았던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급된 RFE들은 대부분 ‘엔트리 레벨’인 1단계 임금수준 신청자들에게 집중됐다.
임금수준이 낮거나, 숙련도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신청자 대부분이 RFE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단계 임금수준은 규정상으로 H-1B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H-1B가 요구하는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거부’판정이 속출했고, 2단계 임금수준에서도 RFE나 거부판정이 적지 않았다.
온라인 매체‘쿼츠’ (Quartz)도 사전접수 추첨에만 걸리면 문제없이 비자승인을 받던 H-1B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올해 비자 승인율은 지난해보다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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