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보호 이유 예산중단 불법”…SF 이어 시카고 승소
시카고 연방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반이민정책 중 하나인 ‘이민자보호도시’(Sancutar cities)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행정부가 지역 정부에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도 제재’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19일 시카고 연방제7순회항소법원은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 시카고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하급심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시카고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협조해야한다는 의무규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연방 정부가 이민자보호도시들에게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이민 단속 정책에 협조해야만 한다며 조건을 내건 것은 행정부의 권한의 행사범위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시카고는 사법관련 지원금을 220만 달러를 연방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시의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하급심 판결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제제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어 ‘이민자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은 사실상 시행이 어려워졌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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