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원칙 적용 전원 형사처벌 방침
지난 1년간 국경 밀입국 적발 2배로
불법이민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불법이민 단속 최일선에 연방검찰을 대거 배치해 불법이민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이민 전담 검사를 대폭 증원하고, 불법 이민관련 범죄자를 최대한 기소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방검찰에 형사기소되는 이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법무부는 17일 311명의 연방 검사를 신규 임용해 불법이민과 오피오이드 등 불법약물 단속 업무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연방 검사 신규 임용 규모는 수십 년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신규임용하게 될 311명의 연방검사들 중 35명을 이민관련 범죄단속 및 기소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약물 관련 범죄 단속 및 기소에는 190여명의 신규 임용 검사들이 배치된다.
이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 이민과 오피오이드 위기, 폭력범죄 등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이민 전담 연방검사 배치 등은 우리의 이같은 방침과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300여명의 연방검사 신규 임용을 위해 내부 예산을 절감해 7,200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연방 검사보 35명과 18명의 이민판사를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 멕시코 국경지역에 새로 배치한 바 있다. 35명의 신규 임용 연방검사들까지 포함하면 연방 법무부의 불법이민 전담 인력은 1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세션스 장관은 “불법이민 전담 검사를 대거 신규 배치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 ‘불법이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가 기소하는 형사범의 절반이 넘는 52%가 불법이민과 관련된 범죄자들로 집계되고 있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 집행에서 법무부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션스 장관은 앞서 지난 6일에도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연방 검사들은 ‘무관용 정책’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 지침에서 세션스 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불법 이민자를 기소하할 것“을 지시해 연방 정부가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불법 이민에 대처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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