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6일 밀입국 이민자 신속추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정책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이민자 체포·추방 급증 추세, 전과 없는 단순 불체자 46%
2018회계연도 이민단속 통계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추방한 이민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이민단속이 지속되면서 매 분기마다 평균 4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으며, 추방되는 이민자 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6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3분기 이민단속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2018회계연도 첫 3분기 동안 추방된 이민자가 19만 1,5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7회계연도 같은 기간 추방된 17만 5,500명과 비교하면 9%가 늘어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추방된 이민자 수가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힐’은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이민자가 매 분기마다 치솟고 있어 앞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가 인용한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체포된 불법체류 이민자는 약 12만명으로 2017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10만 2,500명과 비교하면 17%나 급증한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추방전담반(ERO) 나탈리 애셔 국장 대행은 “불법체류 이민자나 범죄전과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단속 대상 이민자 체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셔 국장 대행은 범죄전과가 없이 단속에 적발돼 체포된 이민자들의 61%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범죄전과는 없지만 범죄혐의가 있는 이민자들로, 유죄 가능성이 커 ICE의 주목을 받아 온 이민자들이라고 밝혔다.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들도 이민단속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범죄전력을 가진 이민자들이 이민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현실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 첫 3분기 동안 체포된 범죄전과 없는 불체자는 2만 4,000명이었으나, 2018회계연도 같은 기간에는 4만명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5월 허핑턴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의 54%만이 범죄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추방된 불법체류 이민자의 46%는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는 것이다.
또, 이 매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간 ICE가 체포한 이민자의 약 70%는 범죄전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CE측은 범죄전과가 없는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나 추방은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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