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는 형기 마친 전과자, 41%는 지역 경찰에 체포
트럼프 취임 후 단속자, 오바마 정부의 절반 수준
이민 당국이 지난 10년간 체포한 이민자가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강력한 이민단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한 이민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기록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년간 ICE가 체포한 이민자는 208만 6,054명이었다.
ICE가 체포한 이민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 후 ICE에 인계됐거나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ICE에 통보돼 체포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TRAC측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체포된 이민자들의 22%가 연방 교도소나 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범죄전과 이민자들이었고, 41%는 경찰이나 셰리프 등에 의해 체포됐다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이민당국에 인계된 경우였다.
TRAC은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공조 프로그램(287(g) 프로그램)이나 복합적인 경로로 체포된 사례 등을 제외하면 체포된 이민자의 25% 정도는 ICE의 이민단속에 체포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ICE가 국내 이민단속으로 체포한 이민자는 51만 4,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 분석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체포사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008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여년간의 이민자 체포사례를 월별로 분석한 TRAC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3월 체포된 이민자는 1만 4,630명으로 집계돼 2016년 12월에 비해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체포 이민자가 월 평균 2만 6,000명을 넘어섰던 2010년과 2011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TRAC은 보고서에서 강력한 이민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체포 실적이 오바마 재임기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은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Secure Communities)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던 시기에는 형기를 마친 범죄전과 이민자나 지역경찰에 체포된 이민자가 자동적으로 ICE에 인계됐으나,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이민자 체포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월 평균 2만 6,000여명의 이민자가 체포됐으나,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9,0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큐어 커뮤니티스’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큐어 커뮤니티스가 맹위를 떨치던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회계연도 한해 ICE가 체포한 이민자는 13만 9,553명으로 전년도의 10만 8,372명에 비해 3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해 3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체포된 2009∼2011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TRAC이 분석한 이민자 체포기록에는 국경순찰대 등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경지역에서 체포한 이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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