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사건 쿼터 할당 반대

은퇴 판사·이민항소국 직원 성명 발표
“법관 권위 침해하고 자율성 빼앗아”

이민법원 적체 해소를 위해 판사들에게 사건 쿼터를 할당하고 추방재판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은퇴한 이민법원 판사와 이민항소국(BIA) 관리들은 1일부터 시행된 이민법원 판사의 사건 쿼터 할당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추진해 온 새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이민법원 판사들은 앞으로 추방재판 케이스의 종료 건수로 평가를 받는다.

은퇴 이민법원 판사들과 BIA 직원들은 사건 쿼터 할당 제도가 이민 판사들의 법정 권위를 침해하고 자율성을 빼앗는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세션스 법무장관은 제임스 맥헨리 이민심사행정국(EOIR) 국장의 지원을 받아 이민 판사들의 자율권과 권한을 빼앗고, 이민 판사들을 단순히 기계처럼 일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또 세션스 장관이 이민자들에 대한 경멸감으로 이민 판사들을 이용해 최대한 빠르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한 이민법원 판사들은 또 EOIR의 산하 기관인 이민법원행정처(OCIJ)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민법원행정처장, 부처장 등 리더들이 이민법원의 정직함을 지키고 이민판사들의 권리와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이민판사연합(NAIJ)도 지난 8월 이민법원 판사의 사건 쿼터 할당제 도입에 대해 ‘법정 권위 침해’라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민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관할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을 지명하며,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지정.해고될 수 있다. 따라서 판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몇십 만 개의 케이스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다만 불법이민자의 다수가 모국에서 가정폭력·성폭력.갱의 위협 등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이유로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판사들은 추방 결정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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