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듭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3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와 관련해서는 수정헌법 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층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시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불법 이민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잘못됐다며 이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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