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0시 1분 기해 올들어 세번째 셧다운 돌입
9개부처 예산지출 중단 연방공무원 80만명, 성탄연휴로 피해 적어
국경장벽을 둘러싼 정면 대치로 결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부분 폐쇄에 돌입했다.
그러나 성탄절까지 나흘간의 연휴이기 때문에 연방폐쇄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워싱턴에선 끝내 올들어 세번째로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벌어지고 있다.
국경장벽을 둘러싼 정면 대치로 연방정부 9개부처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해 오늘(22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 셧다운 부분 폐쇄에 들어갔다.
연방 셧다운을 불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부 부분폐쇄를 장기간 끌고갈 준비가 돼 있다”며 셧다운의 장기화까지 경고했다.
이에 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결코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셧다운 위협전략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예산 지출이 중단된 연방정부 부처들은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주택도시 개발부, 농무부, 내무부 등 9개 부처이며 이들 부처의 필수요원 42만명은 일을 계속 하지만 급여는 나중에 받아야 하고 38만명은 아예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연방상하원은 동부시각 오늘 정오 본회의를 속개키로 했으나 백악관과 양당 의회 지도부가 타협책을 찾아 셧다운을 일찍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번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연방업무에 큰 차질을 빚지도 않고 미국민들에게 직격탄을 가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먼저 오늘 토요일과 내일 일요일, 월요일인 성탄전야, 화요일 성탄절까지 나흘 연휴이기 때문에 부분 폐쇄된 연방정부 기관들이 대부분은 이미 문을 닫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셧다운되는 연방기관들은 전체의 25%에 그치는 데다가 우편배달과 공항보안, 사회보장 연금, 정부 의료지원, 여권과 비자발급 등 공공 서비스들은 대부분 계속 가동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로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은 우체국은 이번 셧다운에도 문을 열고 배달을 계속 한다.
항공관제를 관할하는 FAA(연방항공국)와 항공보안을 맡고 있는 TSA(항공안전청)도 필수업무로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연말 항공기 여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와 여권이나 비자발급 업무도 중단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정부의료보험, 푸드 스탬프 등 소셜,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 들도 셧다운과는 상관없이 계속 제공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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