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국경장벽예산 배정시 이민타협, 정부오픈
민주당 하원-정부부터 오픈하고 장벽협상하자
공화당 상원이 국경장벽과 드리머 3년보호안을 동시 추진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 하원은 우선 정부부터 문을 열고 후에 협상하자고 맞서고 있어 조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아직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한달을 넘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지 못하고 있으나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타협안 제의가 민주당에 의해 거부당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 배정과 DACA 드리머 70만명, 이재민 30만명의 TPS 3년 보호를 맞교환하는 법안을 이번주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 키로 했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 60표의 찬성을 얻을 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방상원은 현재 공화 53석, 민주 47석이어서 60표에 도달하려면 공화당 전원에다가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나 가세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경장벽예산 배정을 보증받아야 이민타협안을 동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장벽예산과 드리머 구제를 동시 처리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9개부처의 셧다운부터 끝내고 문을 다시 연다음 국경장벽을 포함한 국경안전강화 조치를 협상해야 한다며 선 오픈 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순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는 끝내 한달을 넘기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나 세부내용을 조정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는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 오픈 후 협상을 선택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을 즉시 끝낸후에 국경장벽 예산과 드리머 보호조치를 놓고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민주당하원은 현재 셧다운 돼 있는 연방정부의 9개 부처 가운데 8개부처의 예산을 9월말까지 지출하고 국토안보부는 몇주짜리 임시예산을 집행하는 법안들을 가결해 놓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상원이 최종 승인하고 서명하면 셧다운은 그 즉시 끝나게 된다.
또는 민주당이 드리머들에 대한 영주권, 시민권 허용안을 보장받으면 국경안전 강화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으로 타협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지난해 초에는 국경장벽 예산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대신 드리머 180만명에게 영주권,시민권 까지 허용하는 이민빅딜에 잠정 합의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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