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촉구

시의회, 오늘 전체회의 표결서 결의안 채택 예정
같은 법안 다루고있는 주의회에도 큰 압박 기대

뉴욕시의회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뉴욕주의회를 압박하고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13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을 상정한 이디어스 로드리게즈 의원은 “불체자들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험이 없는 상태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면 뉴욕시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뉴욕시의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안을 다루고있는 주의회에도 크게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 시절과 2013년 호셀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 등이 법안을 추진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왔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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