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캇 스트링거 뉴욕시공익옹호관이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시 파생될 경제적 효 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시 감사원장 연구보고서 발표
경제효과 증명…법안통과 강력촉구
뉴욕주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면 연간 5,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시 감사원실이 15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따르면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이 통과되면 주내 거주하는 불체자 52만5,000명 가운데 16세 이상인 41만5,000명이 3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5,700만달러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불체자들의 차량구입으로 420만 달러, 차량 등록증 수수료 및 판매세로 뉴욕시 84만 달러, 뉴욕주 73만 달러, 휘발유 세금 420만 달러 등을 추가로 거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뉴욕주 전체 자동차 보험료도 연평균 17달러22센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불체 운전자들이 교통수칙을 준수하게 돼 도로가 더욱 안전해 지는 것은 물론이고 불체자 자녀의 통학과 직장 출퇴근 등 이민자 가정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캇스트링거 뉴욕시감사원장과 뉴욕이민자연맹(NYIC),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의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시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며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 12개 주에서 이미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만큼 뉴욕도 하루 속히 합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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