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할 새 법안 추진…민주당 12일 하원 법안 상정

200만 ‘드리머’ 시민권도 가능

연방하원 민주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주는 새로운 ‘드림액트’를 12일 의회에 상정했다.

12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과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니디아 벨라스케스(뉴욕), 루실 로이발-얼라드(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드리머와 임시보호신분(TPS), 강제출국유예(DED)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민권까지 신청하게하는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HR 6)’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status)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학업이나 군복무 등이 끝난 경우 임시 영주권자을 정식 영주권(legal permanent residence.LPR)으로 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2016년 9월 기준으로 TPS나 DED 신분자들도 3년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LPR에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영주권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민사면법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고 모든 면에서 미국인인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초당적이며 정치상황을 초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도 법안 상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지난 18개월간 8만 명 이상의 뉴욕 서류미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의 정치적 이용으로 피해를 받아왔지만, 이번 법안 상정으로 한 발짝 나아가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별 취업이민 쿼터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공동발의자가 지난 8일 현재 207명까지 증가했다.

<중앙일보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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