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과다 국민 비자면제 취소, 국경순찰대에 망명 초기심사 업무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불이익 명문화
2020년 대통령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성 반이민 드라이브 수위를 높이고 있어 파상적인 반이민 조치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AP 통신 등 미 언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를 넘어서 합법 이민자도 타겟으로 삼는 강력한 이민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하게 될 이민규제 정책들은 현행 이민 시스템을 뒤흔들 수도 있는 파격적이고 강경한 반이민 조치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내놓게 될 반이민 조치들에 대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을 인용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여행제한 대통령 포고령’이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체류 이민자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축소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들리 대변인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줄이고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라고 밝혀 여행제한 대통령 포고령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포고령에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차드, 부르키나파소, 지부티,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오버스테이가 많은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 취소와 비자면제 기준 강화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반대로 보류됐던 국경폐쇄와 인권 논란을 빚었던 밀입국 이민자가족 분리수용 재개도 검토되고 있어 전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민자들의 망명을 어렵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준비 중이다. 우선 망명 신청자에 대한 초기 심사를 국경순찰대(BP)로 이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불법이민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가진 국경순찰대가 보다 엄격한 망명 심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최종 망명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법원 개혁안도 고려 중이다. 망명 기준을 높이고, 절차를 단순화해 신속하게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새 이민법원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의 일상을 옥죄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반이민 조치도 준비 중이다. 이민자들이 본국에 보낼 수 있는 송금 상한액을 대폭 낮춰 불법체류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또, ‘푸드 스탬프’와 같은 공공 복지혜택을 받는 합법 이민자들에게 불이익 또는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은 공공복지 수혜 이민자에 대한 처벌을 국토안보부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AP는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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