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와 언론에 주는 무료 조언 한마디: “정치인들의 말보다 행동을 주시할 것.”
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눈가림용 정책’ 선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 대학 졸업생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지난주의 언론보도가 좋은 예에 속한다.
트럼프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제작한 팟캐스트 ‘올-인’을 통해 “하버드, MIT 졸업생들과 그보다 수준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여러 대학의 졸업생을 잃고 있다”며 “그들이 이 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대학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썩 괜찮은 아이디어이지만 정치적 무늬에 상관없이 숱한 정치인과 이민문제 전문가들이 이미 여러차례 내놓았던 카드이기도 하다.
미국이 지닌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는 세계 도처에서 글로벌 인재를 끌어 모으는 능력이다. 이들 중에는 미국에서 배우고 익힌 기량을 ‘기회의 땅에 투자’하려는 유학생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인재만으로는 우리의 다양한 ‘전략적’ 하이테크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 국립과학기술통계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서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대학원 과정에 등록한 전체 학생의 2/3가 유학생으로 채워진다.
아쉽게도 우리가 훈련시킨 세계의 인재들은 대학졸업 후 미국에 체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고숙련 인력에 주어지는 비자 발급 한도와 나라별로 배정된 영주권 쿼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엉뚱하게 우리의 적성국에게 도움을 준다. 트럼프는 올인 팟캐스트에서 이 점을 언급했다.
“국내의 명문대 졸업생들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곳에 남아 회사를 세우거나 그들의 구상을 실현시키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 결국 그들은 인도나 중국 등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간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은 거기서 회사를 설립해 수천 혹은 수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백만장자가 된다. 이 모두가 미국에서 할 수 있었어야하는 일이다.”
트럼프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다. 트럼프와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과 같은 그의 하수인은 고기능 숙련인력의 이민 제한을 확대했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
기능 인력에 대한 신규비자 발급 거부율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5년 전의 평균 7%에서 그의 집권 전반기에 해당하는 2020 회계연도에 29%로 치솟았다. (소송에 휘말린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 밖 합의에 따라 2020년 중반부터 ‘부당한 비자발급 거부’ 행위를 중단했다.) 그가 임명한 관리들도 미국에 체류 중인 숙련 근로자들의 비자갱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자발급을 지연시켰고 이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비자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웃지 못 할 사례가 수차례 보고됐다.
고숙련 인력으로 분류된 이민자의 어린 자녀에게 ‘경제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입국불허 결정을 내린 경우도 더러 있었다. 미국의 이민정책이 명석한 두뇌를 지닌 ‘미래의 창업자’를 중국으로 쫓아 보낸다는 트럼프의 최근 탄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수인들은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대적이었다. 견디다 못해 중국이나 인도로 돌아가는 대신 캐나다로 떠밀려간 중국인 유학생도 한둘이 아니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 트럼프는 고속련 기술 인력의 이민 제한을 확대하려 시도했다. 그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비자거부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트럼프는 STEM(과학·테크놀로지·엔지니어링·수학) 전공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려했다. (다행히 그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두 가지 조치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재집권 후 트럼프가 ‘미완의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 시도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은 그를 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법’(Chips Act)의 초기 버전은 미국 대학에서 STEM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을 배정해야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을 폐기했다.
간단하다. 소수계 유권자는 물론 주머니가 두둑한 실리콘 밸리 기부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여론조사는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합법 이민자’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인들은 합법적인 미국 입국이 지금보다 수월해져야하며 합법 이민이 최소한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미숙련 이민자보다 고숙련 인력을 선호한다.
미국인들의 이같은 인식은 일정한 패턴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신뢰하지만 그의 이민정책은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민정책은 말로만 떠들어대는 거짓 정책을 뜻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선언을 과거에 그가 취한 조치와 대조하는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무성의한 태도 역시 문제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에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긴 하지만 전직과 현직 대통령의 싸움이 지니는 한 가지 장점은 기록으로 남은 두 후보의 과거 행적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이들이 남긴 성공과 실패의 기록을 정책안의 순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해야 한다.
글/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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