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1일 ‘대통령의 재임시 활동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형사소추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대법원이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된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 여부 판단을 하급심에 넘긴 것과 관련,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뒤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보름 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전당대회서 정식 선출될 것이 틀림없는 트럼프는 현재 각기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이 중 워싱턴 연방지법에 걸린 ‘대선 결과 전복을 위한 불법 행위’ 4건 혐의 재판이 내용적으로 가장 무겁고 중대합니다.
트럼프 정권 때 인준된 대법원 판사가 3명이나 포함된 대법원이 나서 트럼프의 주장을 정식 소송으로 다룬다고 발표해 국면이 완전히 바꿔졌으며 4월에 트럼프 측과 법무부 측의 주장을 청문하는 절차를 거쳐 그 판결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4건의 형사 재판에 모두 88건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며 이 중 뉴욕주 1건의 34건 혐의만 재판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완승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사법 리스크’까지 일부 해소하며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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